대한종합금융이 영업정지됐지만 발행어음 등 보호대상예금은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고객들은 대한종금이 지난해 2월 영업정지를 당했다가 재개한후
1년만에 또다시 영업정지를 당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술한 관리로
피해를 보게 됐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영업중인 다른 11개 종금사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 예금자는 어떻게 보호받나 = 금감위는 예금보호법에 의해 원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중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원리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금감위가 대한종금에 대해 오는 7월9일까지 3개월간 업무정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최장 3개월이내에 예금을 대지급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급절차를 신문공고로 낸다.

이자는 신문에 공고한 지급마감일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는 일단 한아름종금에서 대지급 재원을 충당하고 나중에 예금
보험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보호대상 예금은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와 98년 9월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 매출어음이다.

98년7월31일 이전에 맡긴 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수 있다.

98년 8월1일이후 예금한 돈은 1인당 원금이 2천만원 이내이면 원금과 시중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한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고 2천만원
까지 받을수 있다.

원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원금만 보호받는다.

외화차입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종금채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상품의 경우 해당 계정에서 유가증권 등을 매각한 후 고객
투자금액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영업정지되기 전인 지난9일 예금인출을 위한 번호표를
받은 개인고객의 경우 우선적으로 원리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을 찾으려면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통장없이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 증서를 가져와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본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소액 주주들의 경우는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별로 없다.

정부로서도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투자자의 손실은 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지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향후 처리방향은 = 금감위는 곧 대한종금의 자산부채를 실사한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인가취소 절차
에 들어갈 방침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대한종금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0.64%에
불과했다.

99년 3월말 현재 BIS 비율도 6.6%로 보고됐지만 실제 점검에 나서면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BIS 비율이 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는 30일내에 확실한 자본확충을 이뤄내지 못하면 인가취소된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더라도 BIS 비율이 6% 미만이면 정상적인 종금업무를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대한종금은 기아 한라그룹 등에 거액을 떼인데다 대주주인 성원건설도
어려워지면서 부실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 다른 종금사들은 어떻게 되나 = 금감원은 영업중인 11개 종금사는
현재로선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가결산 자료와 3월말 현재 BIS 비율을 보고받은 결과 모두 BIS
비율이 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일부사의 경우 적자규모가 늘어났지만 이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적자결산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든
손실을 한꺼번에 회계에 반영하고도 3월말 기준 BIS 비율이 6%를 넘으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비율은 현장점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모두
기준치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대한종합금융 현황 ]

<> 설립일 : 73년7월(96년7월 투자금융에서 종합금융으로 전환)

<> 주요주주 : 성원건설(20.8%) 성원파이낸스(19.8%) 코리아정공(8.7%)
성원주택할부금융(6.5%) 성원산업개발(5.3%)

<> 자금운용현황 : 99년3월말 기준 총자산 4조3,174억원
수신 3조4,266억원 여신 2조4,976억원

<> 자기자본비율 : 98년12월말 BIS기준 0.64%

<> 손익 : 97년 1,886억원 당기순손실
98년 3,795억원 당기순손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