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라이더 산재 사고의 원인을 배달앱 '알고리즘' 탓으로만 몰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통 법규 위반이나 도로 환경, 악천후 등 알고리즘 외의 요인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가까우며,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알고리즘 탓하기' 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법학회(회장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는 20일 서울 강남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OECD한국NCP와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법학회는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등 사회법 분야 연구단체다.2부 행사에서 총 4개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는 2주 제2 주제가 이목을 끌었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와 오상호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앱 이용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산재 발생 원인 및 예방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지난 2022년 기준 퀵서비스 기사 산재 승인은 6062건이며 이 가운데 음식 배달 노동자 산재가 3879건(64%)을 차지했다. 음식 배달 노동자 산재 승인은 2019년 537건에서 2020년 1184건, 2021년 3227건, 지난해 3879건으로 증가세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음식점 배달종사자 사고의 원인이 앱의 기능중 하나인 알고리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진은 "(라이더 산재는) 배달 시간, 도로 환경, 기상 상황 등 환경적 요인과 중앙선 침범이나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 위반,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 안전보호장구 미착용 등 교통 규범적 요인이 가장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노동계 등은 알고리즘과 관련된) 주행 중 콜 수신, 배송시간 등 기술적 요인과 묶음 배달, 고객 평점 등 문화적 요인 등을 산재 증가
추석 연휴 인천의 한 주택에서 생후 83일 남아가 숨져 경찰이 부모를 상대로 수사에 나선 상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5일 정오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A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A군은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A군의 아버지 B씨(30대)는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 결과 알려졌다. B씨 부부는 지난 7월에도 A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음 날 병원에 데려가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당시 A군은 추락의 충격으로 머리뼈가 골절된 상태였다.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B씨 부부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전망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