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조정
하는 범정부적 대책기구인 "지역균형발전기획단(가칭)"이 신설된다.

또 서해안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인천~목포) 개통이
앞당겨지고 호남선과 장항선 운행횟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은 7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개혁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개혁과제를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광역권 개발만으로 실질적인 지역
균형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며 "프랑스의 국토.지역개발기획단(DATAR)과
같은 범정부적인 지역균형발전대책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DATAR는 지난 63년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경제개발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해
설치한 총리 직속기관으로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의 지방이전 <>지중해
연안인 남부 프랑스지역 관광지개발 <>첨단 산업도시인 소피아 앙티폴리스
건설 등을 담당했다.

이에대해 김대통령은 "수도권이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45%, 공장의 56%, 대학과 금융기관의 50%가 집중돼 있다"며 "금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수도권집중억제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 DATAR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대통령은 또 착공한지 9년이 지난 서해안고속도로(인천~목포)에 대해
"9년이면 고속도로 전구간을 달팽이가 기어가도 도착했을 시간"이라고
질책한뒤 "서해안 지역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오는 2001년말 완공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를 조기 개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호남선과 장항선이 경부선 철도에 비해 운행횟수가 현저하게
적어 지역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국토균형개발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해 서해안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 송진흡 기자 jinhup@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