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가 현행 인접한 5개 이내 읍.면.동에서 동일
시.군.구 전체로 확대된다.

또 다른 종교단체들이 연합해 신용조합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공장설립을 위해 농지
를 전용할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인이 농지를 전용,공장을 지을 때에는 농지조성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에 농수산물 물류센터,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창고 등을 지을 때에도
농지조성비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현재 농업보호구역안에 설립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숙박시설의 허용 규모를 현행 부지면적 500평방m 미만에서
100평방m 미만으로 축소, 농업환경을 보호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시행령도 개정,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기업으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업종이 아니면 모두 수출자유지역
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수출전망이 확실하고 외화가득률이 높은 기업만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할 수 있었다.

이밖에 한국과 뉴질랜드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교환각서안을 의결,
양국 정부가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상대국 국민에게 상호 취업관광을 위한
복수 입국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 병원들의 병원장에 외부 의료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