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구 < 기획예산위원회 공공관리단장 >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민에게 봉사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공기업 개혁 추진이 2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효율을 높이고 방만한 경영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금년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2000년 이후에는 공기업의 자율
경영체제가 완전히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첫째로 공기업 민영화 작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한전의 해외공모를 3월중에 완료하고 5~6월까지는 한국통신
의 해외공모 역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는 상반기중 국제공개경쟁을 통해 주식 51%를 매각하고,
담배인삼공사 역시 상반기중 정부지분 25% 공개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에 성공적으로 해외주식발행을 완료한 포철은 99년 하반기중 나머지
산업은행 지분 매각을 완료할 목표로 구체적인 매각방안을 마련중이다.

가스공사는 3~4월 중 1단계 증자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2단계 증자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민영화 과정을 통해 정부는 99년 예산에 계상된 2조9백억원의
재정수입을 차질없이 확보함은 물론 상당한 외자유치 효과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로 공기업 구조조정 역시 인력조정, 자회사 정리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다.

우선 금년에도 작년의 1만6천5백명에 이어 1만4천6백명 수준의 인력이
감축되어 부풀려졌던 공기업의 조직과 인력의 슬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한국통신카드 등 34개의 자회사가 민영화되거나 통폐합됨으로써
핵심사업 위주로 기업구조가 재편됨으로써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이러한 계획이 실천될 경우 공기업은 20% 정도 슬림화되고 핵심부문이 아닌
자회사는 대부분 정비되어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셋째로 운영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계속된다.

사장, 상임이사 및 1급이상 직원에 대한 연봉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경영성과와 연계된 실적급 지급이 보편화된다.

핵심이 아닌 사업은 과감한 외부위탁을 통해 군살을 빼며 임시직 인력운용
을 정리하여 정원외 임시인력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다.

구매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경쟁입찰이 가능한 분야에서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등 구매업무의 능률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조달전산화를 대폭 앞당겨 추진할 것이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경영풍토 확립을 위해 고객헌장제도를 4월까지 도입
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를 더한층 강화할 것이다.

공기업별로 최고지식관리자(chief knowledge officer)를 임명하여 지식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지식정보관리 및 정보공유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계획
이다.

또한 사장경영계약제에 이어 사장과 상임이사간의 경영계약제를 도입하여
책임경영 구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것이다.

공기업 개혁은 지난한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수술을 받게 된다.

공기업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조용하지만 내실
있는 개혁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