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학기술부를 대통령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개편하고 총리
직속으로 국정홍보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합쳐 기획예산부로 만들고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3급이상 국장급에 민간인이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임용제도의
적용범위를 축소, 30% 이하에서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시기도 늦춰 2000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22일 김종필 국무총리는 부처협의및 당정협의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2000년까지 1만7천명을 줄이기로 했던 국가공무원
감축계획을 수정, 각 부처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을 조정해 7천-8천명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한 이번 조직개편에서 부처수는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방안을 확정하고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의결한뒤 내달초 국회에 이를 제출할 계획
이다.

국회에서 관련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 내달까지 조직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 예산 인사 =그동안 논란을 빚던 예산청은 기획예산위에 흡수시켜
기획예산부로 만들기로 했다.

경제정책조정기능은 현행대로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며 재경부장관이 신설
되는 경제정책조정회의 의장을 맡도록 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해 인사정책수립과 국장급이상
공무원인사의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총리산하에 차관급의 국정홍보처를 신설해 문화관광부와 총리실의 공보실이
나눠 맡던 홍보업무를 일원화하고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 산업관련부처 =비상설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현재
기획예산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의 정부조직으로 개편,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정책개발 기술개발투자 업무 등을 담당토록 했다.

사실상 과기부를 국가과학위원회로 개편하는 셈이다.

과기부의 원자력기술업무는 산업자원부로 일원화되고, 원자력안전업무는
원자력기술연구원으로 이관된다.

정보통신부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체신금융업무를 책임운영기관으로
떼어내 조직을 슬림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통합, 해양수산부 폐지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철도청은 업무를 분리해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방침이다.

<> 개방형임용제도 =당초 3급(국장급)이상 고위직의 30%를 계약직으로
전환해 민간인도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적용범위를
30% 이하에서 장관이 정하도록 축소했다.

또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여유를 뒀다.

정부는 이와함께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의 경우 현재 1년을 주고 있는
퇴직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