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주주들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입할때 적용하는 매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사법부가 판정해야 하는 사례가 나왔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충북은행의 주식 완전 소각에
반대하는 주주들가운데 40%정도가 주식매수가액이 터무니 없이 낮다면서
법원결정을 요청했다.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법원에서 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식소각명령으로 지난달25일 발행주식
5백만주의 완전 소각을 공시하면서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주주들에겐
주당 2백39원으로 주식을 매입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완전 감자가 기정 사실화 되기 직전에 충북은행 주가는 3천원선을
기록했다.

이에대해 대부분의 주주들이 반발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따라 매수청구권 행사 주주(주식수 기준)가운데
30%이상이 매수가액에 반대하면 자동적으로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려
주어야하는데 반대비율이 4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대 주주인 대유리젠트증권(지분율 9.5%)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매수가액엔 반기를 들지 않아 일반 소액주주들과 대조를
이뤘다.

대유리젠트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매수가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많지 않은데다 투자손실을 빨리 회계적으로 처리해야될 필요성이 있어
반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