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18일 소액주주운동이 다수주주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센터는 이날 내놓은 "한.미 소액주주권에 대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소액주주권이 지나치게 강화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소액주주들과의 공방이 예상되는 20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주)대우 LG반도체 SK텔레콤 등 5대그룹 주요업체의 주총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자유기업센터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액주주권이 미국 보다 결코
약하지 않으며 일부의 경우는 너무 강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이사해임청구권의 경우 미국은 상장사,비상장사 공히
10%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0.5%(또는
0.25%) 비상장사는 5%의 지분을 가지면 청구할 수 있다.

자유기업센터는 또 "미국은 비상장사 보다는 상장사의 소액주주권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상장사의 주주들은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식을 매각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경우는 반대로 비상장사의 주주권 행사가 어렵게 돼있고
"침묵하는 다수"가 많은 상장사의 경우에 소액주주권 행사를 장려하는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권영설 기자 yskw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