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정산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에따라 국제전화 정산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한국
통신 데이콤 온세통신등 기간 통신업체를 통해 외국으로 걸려 나가는 발신전
화를 제3국 별정통신업체를 거쳐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국제전화 정산수지 적자가 1억5천1백만달러를 기록했
다고 15일 밝혔다.

국제전화 정산수지는 지난 96년 처음으로 1천9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97년에는 1억3천2백만달러로 늘었다.

국제전화 정산료는 외국과 국제전화 발신량과 착신량의 차이 만큼 통화시간
당 일정액의 비용을 외국 통신사업자와 주고받는 것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거는 전화가 많을 경우 적자가 난다.

정통부는 국제전화 정산수지가 많이 난 것은 별정통신업체들이 대거 생기면
서 외국으로부터 받는 정산료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통화요금이 비싼 중국등에서 한국에 지불하는 국제전화 정산료를 줄이기
위해 국내로 거는 국제전화를 미국등을 거쳐 국내 별정통신업체로 연결하는
등 우회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적자폭이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또 별정통신업체들이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 과당경쟁으로 경영
이 부실해지고 불법 대리점 모집등 이용자에 피해를 주는 일이 빚어지고 있
는 점을 감안해 주요 25개사를 선정,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통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별정통신사업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개
선대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정건수 기자 ksch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