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소이양국가야
미문이국가양백성자야

백성이 나라를 기르는 것이지, 나라가 백성을 기른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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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왕안석이 재상공사인서에서 한 말이다.

상서 오자지가에도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근본이 단단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민유방본,본고방영)"라는 말이 있다.

현대국가가 지향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이념이 또한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전제군왕시대에는 국가의 모든 재산이 군왕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를 국민이 선출하고,
국가재정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시대이다.

위정자나 공무원은 그들이 국민의 심부름꾼임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