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99회계연도 기간동안 한국산
76개 수입품목을 일반특혜관세(GSP)적용대상에서 제외, 일반관세를 부과키
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관련품목의 대일수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쿄 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살충
제, 산화아연및 과산화아연, 탄산칼륨, 스틸렌, 초산비닐, 폴리카보네이트,
폴레에틸렌 직물, 동.황동제 판, 탄소, 고탄소 비도금 철선, 두께 1~3mm 스
테인리스 냉연코일, 철강제 로프및 케이블등 12개 품목을 새로 GSP 적용대
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 피조개,증류주,벤젠 등 64개 품목에 대해서는 98회계연도에
이어 99회계연도에도 계속 GSP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품목을 수출해온 업체들은 그동안 GSP 적용으로 관세를 전혀 내지 않
거나 일반 관세의 50%만을 내왔으나 이번 조치로 수출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
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98회계연도에 GSP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염장 성게, 면블라우스, 남
자용 내의, 여자 면양말 등 18개 품목은 수입액이 적어 다시 GSP 적용을 받
게 됐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한 국가의 특정 품목이 연간 10억엔이상 수입되고 수입
시장 점유율이 25% 넘어설 경우 GSP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98 회계년도에 78개 한국산 제품을 GSP 적용대상에서 제외
한바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