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국제 투기자금인 헤지펀드에 대해 투자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마련했다.

일본정부는 이 방안을 4월중 워싱턴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G7) 중앙은행
총재및 재무장관회의 공식의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당국은 헤지펀드에 대해 펀드의
규모와 투자내역을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자금운용도 제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를 기피하는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일정한 벌칙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일정금액을 넘는 거액 거래에 대해서는 운용배율(레버리지 배율)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원금의 수십배를 차입하는 과도한 투기적 운용을 막을
계획이다.

이 규제안은 이밖에 세율이 낮고 외환거래 통제가 약해 헤지펀드들이
활동근거지로 삼고 있는 역외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역외시장은 그간 금융거래에 대해 통일된 정보공개 기준을 요구하지
헤지펀드들이 주로 이용해 왔다.

일본은 이같은 제재조치를 주요선진국들이 공동으로 적용하도록 선진각국에
촉구하기로 했다.

선진국들은 그동안 헤지펀드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투기근절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일본이 제안한 것과 같은 직접규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