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비자정책은 "소비자주권시대"에 뒤떨어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국제화 정보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선진적인 소비자보호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 등 각종 법률을 제.개정하고 피해보상규정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상거래와 같이 새로 형성된 소비영역에서의 소비자보호문제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한 대책도 담겨있다.

하지만 소비자권익 보호는 그만큼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입법과정이나 시행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소비자 피해구제 선진화 =제조물책임법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제조물 자체의 결함으로 빚어진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1-2년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2001년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피해보상 규정도 보완된다.

대상품목에 휴대폰과 공연업이 새로 추가됐다.

또 4월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금융과 법률 의료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된다.

그동안 금융분쟁은 금융감독위원회, 법률은 대한법률협회(변호사회산하),
의료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산하)에서만 다룰 수 있었다.

이들 기관은 주로 소비자보다는 관련 단체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함께 공산품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업도 애프터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소비자 안전대책및 권익보호 =리콜제도가 활성화된다.

공산품 뿐만 아니라 용역도 리콜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또 황동구이용 불판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기준도
새로 만들어진다.

이와함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기구가 생기고 사이버몰의
표시규정 등도 마련된다.

사이버공간에서 얻게된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지침이 새로
생긴다.

또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외에도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다단계판매업체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업체가 규정상 법원에
미리 맡겨놓은 공탁금을 가져갈 수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및 역량 강화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에 대해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유.무선전화나 PC통신 등의 품질을 평가해 공표하는 품질평가제도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도표나 숫자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시제도도 연내에
도입된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게되는 셈이다.

이와함께 공정한 가격경쟁이 이뤄지도록 가전 의류 스포츠용품 등을 대상
으로 권장소비자 가격표시제가 폐지된다.

쌀이나 쇠고기 등의 품목에 대해 무게나 길이 등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는
단위가격표시제도 도입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게된다.

이밖에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중심의 정책수립 =정부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 대표 참여가 확대된다.

공공요금 관련위원회나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또 부처별로 소비자보호 전담부서가 지정돼 운영될 예정이다.

또 시 군 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적합한 표준 소비자보호조례가 보급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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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소비자보호 시책 ]

<> 소비자 대표 참여확대

-공공요금, 표시.광고, 친환경농업위 (상반기)

<> 정부 추진체계 개선

-부처별 소비자보호 전담부서 지정 (상반기)
-식품안전관련 업무조정협희체 구성 (상반기)
-기초자치단체에 ''표준 소비자보호조례'' 보급 (상반기)

<> 제조물책임(PL)법

-올 정기국회 제출 (2001년께)

<>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보완

-휴대폰.공연업 장의차량 추가적용 (3월중)
-가구 : 품질 보증기간내 교환 환급 (3월중)
-자동차 : 인도후 1개월내 중대결함 2회이상 발생시 교환 환급 (3월중)
-신발 가죽제품 : 구입후 7일 이내(미착용시) (3월중)
-상품권 : 잔액환급 60%(1만원 이하 80%) (3월중)
-세탁업 : 상.하의 50대50, 침구류 3년 (3월중)
-중고자동차 매매 : 고지하지 않은 하자 발생시 수리비 보상, 일방적
계약파기시 계약금 2배 보상 (3월중)

<> 품질보증기간

-자동차 : 1년->2년(2만km->4만km) (3월중)
-계절제품 : 에어컨 등 2년
-일반제품(TV 냉장고 등) : 2년->1년 (3월중)
* 핵심부품은 3~4년간 보상
(TV브라운관 에어컨 콤프레서 세탁기 모터 등)

<>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

-금융.법률.의료서비스(사업자단체 구제와 병행) (4월1일)

<> AS 활성화

-공산품 제조외 관련서비스업도 AS인증 대상 적용 (2.4분기)

<> 리콜 활성화

-일반적 리콜제도에 관한 세부 운영절차 마련 (4월)
-전기용품 리콜시 수거.파기명령 이외에 교환.환불.수리도 추가 (연내)
-위해식품 회수명령절차 간소화 (연내)

<> 안전관리 강화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확대 : 냉동식품 빙과류 (연내)
-어린이용품(놀이시설 등) 안전기준 제정 (연내)

<> 거래과정의 소비자권익 강화

-방문.다단계.통신판매시 소비자 청약 철회권 인정 (연내)
-신용카드 약관.철회.항변권 강화 (하반기)

<> 가격표시제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가전 의류 스포츠용품 등) (상반기)

<> 정보통신서비스

-통화품질 등 품질평가제 도입(유.무선전화 삐삐 PC통신 등) (하반기)

<> 환경친화

-환경마크 대상제품 29개->49개(화장지 세제 PC 등) (연내)
-환경성적표식인증제 도입 (12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57억원) (연내)

< 자료 : 재정경제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