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을 베꼈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다른 나라가 우리를 베낄만하다"

스티브 마빈 자딘플레밍증권 서울지점 조사담당이사가 지난달 26일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독자기고란을 통해 한국경제개혁이 일본 복사판이라고 주장
하자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5일 같은 방식으로 반박해 눈길.

마빈 이사는 기고문에서 한국의 개혁정책이 일본을 모방한 것으로 회생가능
성이 없는 기업과 금융기관을 살려두는 것은 저효율과 경기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정책당국자들이 기업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거의 끝난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실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구조조정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야 할 모델이 아니라는 것이 마빈
이사의 결론.

이에대해 오 부원장보는 그동안 추진된 구조개혁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통해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금융시스템이 수립됨으로써 한국이 다시한번 국제사회
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벌이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 회계공시기준과 자산건전
성분류제도 등이 적용됨에따라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그는 마빈 이사가 한국의 구조개혁이 일본을 본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간의 구조개혁노력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위는 앞으로 국내금융기관의 신용도를 높이기위해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
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