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안나 셸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낙후된 기업지배구조가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며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권리를 보호하며 기업
파산 등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OECD가 공동주최한 "아시아의 기업지배
구조" 국제회의에 참석,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원칙을 밝혔다.

셸튼 사무차장은 미국 재무부와 미국 OECD 담당국장을 역임하고 지난 95년
부터 OECD 사무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외이사를 일정
비율로 뽑도록 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 정부가 취했거나 추진중인 정책은 매우 건설적인 조치이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위기가 지나갔다며 마음을 놓고 있기도 한데 지배구조 개선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OECD가 제시한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한국이 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기업파산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지배구조 개선과는 무관하더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기업퇴출을 신속히 정리하고 채권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OECD 가이드라인은 영.미식 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데 아시아적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폐쇄적인 내부자거래 중심의 기업경영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공시를 투명하게 하고 과잉부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업의 이익을 소수가 가져갈 것인가, 주주 등 관계자가 나눠가질
것인가도 중요하다.

이같은 쟁점은 아시아적 가치를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참고로 이번 OECD 초안 작성에는 한국과 일본외에도 비회원국인 다른
아시아 국가도 참여했다"

-한국의 재벌은 독특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재벌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부채비율을 낮추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 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회원국에 구속력이 없는 원칙으로 알고 있다.

이같은 지침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회원국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노동계 기업계 주주 등 모든 관계자들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에 대한 원칙을 세웠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