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하재구 전 전매청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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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장인상 =1일 오전6시30분 서울중앙병원 발인 3일 오전8시 476-1099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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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확대…리딩방·가상자산도 포함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까지 법 적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물거래 사기 조직 총괄 운영자 A씨 등 조직원 7명에게 징역 3~8년, 추징금 총 94억여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피고인들은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투자 리딩 업체 직원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가 있다. 리딩을 해주는 대로만 따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회원을 유치했다. 이후 원격접속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의 컴퓨터에 HTS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해주고, 단체대화방에 들어오게 했고 수익을 내준다며 회원들이 HTS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했다.하지만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할 수 없었고, 이들이 제공한 HTS 프로그램은 시중 증권사의 선물계좌와 연계되지 않아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다. 결국 회원들이 맡긴 투자금은 고스란히 선물거래 사기 조직의 계좌로 들어갔다. 범행을 주도한 A씨가 편취한 금액만 2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통신사기피해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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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금융인재 육성을 위한 부산 자율형 사립고 설립 업무협약 체결
한국거래소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BNK금융지주와 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금융인재 육성을 위한 부산 자율형 사립고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왼쪽부터), 하윤수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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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강혜경 등 오늘 검찰 고소…단호히 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등 관련자들을 3일 검찰에 고소·고발한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해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고소·고발 대상으로는 명태균씨,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언론매체인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를 지목했다.오 시장은 명씨와 강씨, 김 전 의원에게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를 묻겠다고 밝혔다. 또 염 의원과 서 소장,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부연했다.오 시장은 "지금 고소장을 로펌에서 작성 중이고 오늘 중 제출할 예정"이라며 "창원에서 하게 될지 서울에서 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일단 검찰청에 제출해 수사를 가장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제가 언급한 모든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주고 명백한 결과를 신속히 내놔야 한다"면서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