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4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한.미.일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강력히 피력했다.

지난 21일 "국민과의 TV대화"에서 경제 및 민생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기
때문에 이날 회견은 남북문제와 국내 정치 현안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국정운영방향 등을 분야별로 간추린다.

<> 대북정책 =한반도 문제의 일괄타결 방안은 남북간에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타결하자는 것으로 금창리 핵의혹시설 문제도 당연히 포함된다.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고 북한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주도록 하는게 좋다.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에 의해 한반도가 더이상 시끄럽지 않도록 태도를
취해야한다.

그러면 우리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지원을 하고 국제적 활동도
지원하겠다.

일괄타결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끝이 안 나고 혼란이 계속된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행히 햇볕정책을 전세계가 지지해주고 있다.

미.일과 긴밀히 협조하고 중국, 러시아와 협력할 것이다.

이 구상이 안됐을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전쟁도발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전쟁이 나도
극복할 준비가 돼있다.

합의가 안되면 북한은 상당한 국제적 압력을 받을 것이다.

북한이 석방된 남파간첩 17명의 송환을 요구한 데 대해 인도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나 납북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한 쪽만 송환하면 국민감정이 용납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와 북한 사이에 공정한 대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북한과 공개.비공개 접촉이 없었다.

그러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특사교환을 제의했으며 북한도 남북간 당사자 접촉을 제의하는 등
양측의 의견이 맞아가고 있어 앞으로 정부 레벨의 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을 덜기 위해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고 싶다.

상호주의를 유지하겠지만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재벌개혁과 규제개혁 =빅딜이 재벌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빅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재벌개혁은 기업투명성 보장과 상호지급보증 금지 등 5개 항목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협의해 빅딜을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어느 기업이 무슨 업종을 주라고 강요한 일이 없다.

자기들끼리 협의해 서명하고 빅딜을 발표한 것이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작년 1년동안 1만1천 개의 규제 중 5천여개를 철폐시켰다.

올해에도 고부가가치를 창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겠다.

금융과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문화, 관광, 전자상거래
등에 불필요한 규제를 전부 폐지하겠다.

민간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나머지 규제를 폐지하겠다.

<> 여야관계 등 정치현안 =여권이 야당 내 탈당.이탈세력과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신문에 보도된 것을 인용한 것 뿐이다.

남의 당의 내분 등에 관심이 없다.

야당이 잘못되길 바라지도 않는다.

야당을 상대로 공작하거나 야당의원들을 빼내오지 않겠다.

야당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도 고칠 점은 고치겠다.

아직 당 체제 문제에 대한 생각이 정리돼 있지 않다.

다만 당이 공동정권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국민화합을 이루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어떤 체제가 좋을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

내각제가 약속이 돼 있다는 것은 조금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천 방법은 생각할 점이 있다.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여론을 살펴가며 김종필 총리와 원만하게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정당명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각 당마다 다르다.

다음 선거를 계기로 지역대립을 종식시켜야 한다.

모든 정당이 전국정당이 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당명부제 자체가 아니라 지역정당화를 막는 것이다.


<> 개각의 시기 등 기타 =지금 당장 개각을 서두를 생각이 없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교육 사회 의료 문화
관광 등 업무가 과중하고 관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둘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 조직에 대한 진단이 아직 끝나지 않은 현 단계에서 개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대통령이 인권위원회를 직접 관장하면 권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인권위는 자유로운 민간기구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멀지 않아 태도를
밝히겠다.

지역감정은 정치 선동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은 면이 있다.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마치 밤중에 우리를 괴롭혔던 유령이 새벽이 되면 사라지듯이 멀지 않아
없어질 것이다.

지역감정을 없앨 자신이 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