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의 조율안된 "한건주의식" 정책발표로 국민들의 정책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시행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나 협의 없이 불쑥
불쑥 튀어나온 정책은 혼선을 초래하기 일쑤여서 관료주의와 탁상행정이
다시 판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정책의 결정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정부내 분위기를 일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건설교통부가 23일 서울 등 6대 도시의 지하철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것도
그렇다.

건교부가 대도시 지하철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건설 사업비중 50%는 중앙정부의 도시철도 예산
에서 지원되는데 6대 도시의 계획을 종합한 결과, 지원예산이 한참 모자라자
뒤늦게 계획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 것이다.

당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하철 건설계획 승인을 요청했을땐 아무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줬다가 나중에야 정신을 차리고 "없었던 일"로 하자는 얘기다.

건교부의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따라 6대 도시 시민들은 또 한번 정부에 속는 꼴이 됐다.

최근의 "국민연금 파동"은 탁상행정이 낳은 대표적인 사생아로 평가받는다.

부처간 협조도, 실제 수요자인 국민들에 대한 홍보도 모두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실제로 실직자 대학생 군인 고령자 등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를 가려내는데
국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가 전혀 없었다.

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에 자료요청을 게을리한 탓이 크다.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실시라는 굵직한 대국민 시책을 놓고 관계부처간
토론이나 협의가 부족했던건 물론이다.

지난 22일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수출지원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최근 엔저에 따른 수출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회의였으나 여기서 나온 대책은 대부분 실효성 없는 "립
서비스"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업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에 대한 무역어음 할인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무역어음 할인한도는 현재 설정된 것도 제대로
소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이 절실하지도 않은 것을 갖고 대책이라고 내놓는 "시늉"만 한
셈이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제부처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제관료는 "지난해 외환위기 직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듯 했던 각
부처들이 올들어선 다소 흐트러진 분위기"라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
하다"고 말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