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제도 확대실시와 관련,
졸속행정으로 생긴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은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을 호되게
질책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의 책임을 반드시 물으라고 지시했다고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문제에 관한 실정을 국무회의에 알리고 의견을 구해야 하는데 끝까지 보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연금제도는 선정중의 선정인데 국민들의 칭찬은 커녕
비난을 받아 정부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며 "이런 사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지 않는다면 회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 대통령은 김 장관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당정협의를 거쳐 보고
하려 했다"고 설명하자 "모든 부처가 정부정책을 국민에게 똑바로 알려
지지와 이해를 받아야 한다"며 홍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통령의 강한 질책은 여권에서 국민연금관련자 문책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장관경질의 가능성까지 점쳐졌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끝낸 뒤 김 장관을 별도로 불러 "열심히
잘하라"고 격려, 김 장관이 당장에 경질되는 사태는 모면한 것 같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 등을 앞두고 있어 김 장관이 경질 여부가 계속
관심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총재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파문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등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
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는 23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할 예정이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