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올바른 산업구조조정 방향 .. 김세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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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원 < 서울대 교수/경제학 >
겉으로 보면 한국은 산업구조 측면에서 선진경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서비스 부문이 GDP(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46%에 이르고 있으며 제조업에 있어 경공업
대 중화학 공업의 비율은 22.8% 및 77.2%(97년)로 바뀌었다.
최근의 추세로 미뤄 이러한 경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산업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산업의 비대화가 마치 선진경제로의 발전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외국자문기관 보고서들도 이와같은 착각을 부추기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여건(특화의 촉진, 수출의 필요성, 규모및 범위의
경제 실현 등)을 고려할 때 제조업이 산업구조의 중심을 이루어야 하며 또
구조조정의 핵심이 돼야 한다.
더군다나 제조업 부문을 수입에 맡길 수만도 없지 않은가.
물론 "경제의 서비스화"가 하나의 세계적 추세이며 한국경제 역시 서비스
산업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서비스화"란 이 부문의 활성화를 의미하지 그 확대만을 뜻하지
않는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발전속도가 빠른 서비스 산업을 1,2및 3차의 전 산업에 응용해
신제품의 개발, 기존 제품의 품질향상및 새 기능의 추가, 그리고 생산성
제고를 실현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보 통신기술이다.
한국의 산업구조에 있어 가장 취약한 측면의 하나는 산업간에 연계성이
낮다는 것이다.
선진경제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1,2,3차 산업이 순차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상호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여 주는 기능도 동시에
갖고 있다.
한 예로 제조업 생산에 대한 서비스 부문의 투입계수에서 미국(90년,0.128)
일본(93년,0.148)및 독일(90년,0.167)에 비해 한국(93년,0.096)은 크게
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국내기업들이 가져온 그릇된 시각중 하나는 신
산업이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 공업으로 업종을 바꾸거나 최신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자초한 원인중 하나인 대기업들간의 무절제한 경쟁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몸집만 컸지 많은 경우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해 경제적
렌트를 얻고자 하는 근시안적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한국의 주종 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및 통신장비 등에
있어서도 자본생산성은 미국의 경우에 비해 40~60%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그간 투자 낭비적 성장을 해왔음을 입증한다.
한마디로 "산업간"뿐만 아니라 "산업내" "산업부문내", 그리고 "기업내"
부가가치 생산을 높이는데 구조조정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싶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누려 왔던 기존 전통산업을 사양화하고 쉽게 포기해
버린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한 예로 섬유및 신발류는 노동집약적 부문이라는 교과서적 고정관념 때문에
임금상승이나 노사분규의 등장과 함께 다른 개도국에 물려준지 오래다.
그 결과 이 두 부문이 제조업 내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95년 23%로 하락
함으로써 일본(36%)이나 대만(31%)의 경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수출하는 이들 품목이 노동집약적은 결코 아니며
기술, 아이디어, 디자인 또는 정보 집약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끝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취지가 산업간 이전은 물론 각 산업부문내에서
지식화와 정보화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첨단산업이나 지식산업의 육성만이 특화의 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이들 산업이 모든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
겉으로 보면 한국은 산업구조 측면에서 선진경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서비스 부문이 GDP(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46%에 이르고 있으며 제조업에 있어 경공업
대 중화학 공업의 비율은 22.8% 및 77.2%(97년)로 바뀌었다.
최근의 추세로 미뤄 이러한 경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산업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산업의 비대화가 마치 선진경제로의 발전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외국자문기관 보고서들도 이와같은 착각을 부추기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여건(특화의 촉진, 수출의 필요성, 규모및 범위의
경제 실현 등)을 고려할 때 제조업이 산업구조의 중심을 이루어야 하며 또
구조조정의 핵심이 돼야 한다.
더군다나 제조업 부문을 수입에 맡길 수만도 없지 않은가.
물론 "경제의 서비스화"가 하나의 세계적 추세이며 한국경제 역시 서비스
산업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서비스화"란 이 부문의 활성화를 의미하지 그 확대만을 뜻하지
않는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발전속도가 빠른 서비스 산업을 1,2및 3차의 전 산업에 응용해
신제품의 개발, 기존 제품의 품질향상및 새 기능의 추가, 그리고 생산성
제고를 실현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보 통신기술이다.
한국의 산업구조에 있어 가장 취약한 측면의 하나는 산업간에 연계성이
낮다는 것이다.
선진경제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1,2,3차 산업이 순차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상호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여 주는 기능도 동시에
갖고 있다.
한 예로 제조업 생산에 대한 서비스 부문의 투입계수에서 미국(90년,0.128)
일본(93년,0.148)및 독일(90년,0.167)에 비해 한국(93년,0.096)은 크게
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국내기업들이 가져온 그릇된 시각중 하나는 신
산업이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 공업으로 업종을 바꾸거나 최신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자초한 원인중 하나인 대기업들간의 무절제한 경쟁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몸집만 컸지 많은 경우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해 경제적
렌트를 얻고자 하는 근시안적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한국의 주종 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및 통신장비 등에
있어서도 자본생산성은 미국의 경우에 비해 40~60%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그간 투자 낭비적 성장을 해왔음을 입증한다.
한마디로 "산업간"뿐만 아니라 "산업내" "산업부문내", 그리고 "기업내"
부가가치 생산을 높이는데 구조조정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싶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누려 왔던 기존 전통산업을 사양화하고 쉽게 포기해
버린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한 예로 섬유및 신발류는 노동집약적 부문이라는 교과서적 고정관념 때문에
임금상승이나 노사분규의 등장과 함께 다른 개도국에 물려준지 오래다.
그 결과 이 두 부문이 제조업 내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95년 23%로 하락
함으로써 일본(36%)이나 대만(31%)의 경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수출하는 이들 품목이 노동집약적은 결코 아니며
기술, 아이디어, 디자인 또는 정보 집약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끝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취지가 산업간 이전은 물론 각 산업부문내에서
지식화와 정보화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첨단산업이나 지식산업의 육성만이 특화의 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이들 산업이 모든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