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 < 대우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장 >

지난해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 정책을 서둘러 확정했다.

당시 정책결정 여건은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IMF에 의해 원래
우리가 계획한 일정보다 앞당겨 확정한 것이다.

그 내용은 외화유입과 유출분야의 자유화가 균형있게 고려됐으나
전체적으로는 외화유입쪽에 보다 관대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이제 예정된 추진시기가 불과 두달도 채 안남은 상황이다.

과거 자유화 정책과 달리 이번에는 당초 계획한 외환자유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자유화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이 대두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과거 자유화 정책은 대부분 소수의 관료집단이나 일부 국책연구원에
맡겨지다 보니 국민들은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다.

최근 우리 경제여건도 지난해 외환자유화 정책을 입안할 당시보다 크게
변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당국에서는 최근의 외환자유화 정책에 대한 보완론을
단순히 국력낭비로 치부하거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 이면에는 과거 자유화 정책이 잘못된 것에 대한 혹독한 질책일 수도
있고 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들의 공동선을 모색하는 과정임을 깨달아야
한다.

첫째, 외환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여건이 약하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환율과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이다.

외환보유고도 급격한 외화유출로 외환위기가 재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국내경제 여건이 그만큼 개선됐다기보다는 급격한
수입감소와 당초 예상보다 많은 외자유입에 기인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경제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낙관론으로 곳곳에
거품이 발생됨에 따라 외환자유화 추진여건은 오히려 악화된 감이 없지
않다.

둘째, 외환자유화 목적이 이제는 변해야 한다.

지난해 외환자유화 정책을 서둘러 확정한 것은 외환시장 선진화라는
목적도 있지만 당시 현안인 외화유동성(liquidity)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외화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됨에 따라 향후 외환정책은 외채
상환과 붕괴된 실물경제를 회복하는 데에 모아져야 한다.

이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많이 돼야 한다.

문제는 가뜩이나 환율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에서 외환자유화로 외자가
추가로 유입될 경우 정책운신의 폭이 그만큼 작아지게 될 것이다.

셋째, 현 시점에서 외환자유화를 추진하여 굳이 우리경제에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현재 우리경제는 거품징후에다 소득불균형 혹은 계층간 양극화 심화,
재정적자로 경제기반이 취약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외부환경에 자주 흔들려서는 안된다.

특히 단기자본 유출입에 따라 우리경제가 교란돼서는 구조조정이 그만큼
지연되게 될 것이다.

넷째, 외환거래를 자유화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역할이 검증돼야 한다.

현재 정부는 외환거래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한다든가 외환거래세,가변예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외환자유화 추진시기를 불과 두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설령 도입한다 하더라도 최근들어 국제투기자본의 레버리지 비율이
20배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그 효과도 의문시된다.

오히려 어설픈 규제는 새로운 투기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차제에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이에 따른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외환자유화 정책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현 정부의 경제이념인
"DJ노믹스"나 "보편적 세계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해바라기성
인사들에 의해 무시되거나 과거처럼 소수 관료집단에 의해 밀실에서 이루어질
경우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외환위기로 입은 국민들의 상처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