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MF환란조사 특위"는 10일 이경식 전한은총재와 김인호 전청와대경제
수석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환란을 초래한 경제정책에 대한 2차 신문을
계속했다.

김 전경제수석은 "지난 97년 초 환율을 인상하자는 건의가 있었지만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고 환율 조작국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이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 전수석은 또 바람직한 정부조직개편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생산자
위주로 돼있는 경제부처 조직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부처간 업무분담도
기능별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한은총재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은행감독원에 대해서
는 한은총재가 직접 감독할 수 없었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관장하도록 돼
있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건전성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특위위원들은 이날 <>한은의 금융기관 건전선 감독 소홀 및 외환보유고 관리
실패 <>한은의 금융감독 소홀 <>경제팀의 안이한 경제정책 운용과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세균 의원은 "95년 이후 환율이 지속적으로 고평가된 이유는 정부가
환율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민소득 1만달러라는 문민정부의 최대
치적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97년 환율이 달러당 924원만 넘어가면 "1인당 GNP 1만달러"가
깨지게 돼 있었다"며 "정부는 환율을 희생시켜가며 1만달러 소득의 환상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은 "한은이 외환보유고 관리와 환율방어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재경원에 대한 견제역할도 제대로 못했다"며 "한은의 통화정책은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김영삼 전대통령이 97년 11월 "IMF행"을 결정한 시기는
윤진식 전비서관의 직보를 받고 난 후였다"며 "당시 김 전수석은 강 전
부총리와 함께 위기관리 역할을 망각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환란특위는 11일 윤증현 전재경원금융정책실장과 윤진식 전청와대조세
금융비서관 등에 대한 신문을 벌인 후 민간경제연구소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초청, 환란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이의철 기자 eclee@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