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철 < 하나은행 회장 >

지난 60년대 중반 미국 정부가 섬유수입에 국가별 쿼터제를 실시해 당시
수출상품의 주종을 이루었던 우리의 섬유산업이 전멸 위기에 부딪쳐
전전긍긍한 적이 있다.

그때 우리 업계는 이러한 불가항력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했다.

기술혁신과 제품개발을 서두르고 경영을 혁신해 결과적으로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 70년대 초반 석유파동에 직면해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경제
구조조정을 정부와 업계가 한때 강력히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이를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지속시키지 못했다.

그 이후에도 몇차례의 계기가 있었으나 번번이 유야무야해 급기야 IMF체제
와 같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지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도
안정돼 우리 경제가 환란의 어려운 고비를 넘어선 것은 일단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급하게
경기진작과 장밋빛 전망들을 제시해 지난날의 개혁과 구조조정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최근 표면화된 브라질 경제위기가 이런 조급성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럴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그동안 위기의 절정에서 불가피한 결단과
물리적 조치로 서둘렀던 구조조정이 보다 차분히 지속돼 뿌리를 내리도록
제도화하고 각계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실천해야 한다.

경제상황의 호전이 구조조정의 절박성을 희석시키기 쉬우나 이럴수록 각종
개혁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정부의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하겠다.

그동안 추진해온 금융개혁도 그 1단계를 마무리했으나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여타 부문에까지 일관성있게 추진해 전체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기업의 구조개혁도 금융시스템의 정상화와 관행의 개선을 통해 촉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개혁은 여러 준비단계를 거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작은 정부와 기업 친화적 행정분위기 구현으로 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관행과 기준에 입각한 실천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 꾸준히
추진해 감으로써 신뢰의 바탕을 쌓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IMF 관리체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직접 나서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제는 경제 각 부문에서 자율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방향을
정하고 제도와 룰을 마련해 이를 준수토록 하는 시장 관리자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경제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직접 관여가 당면한 경제난의 한 요인
이라면 시장기구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다.

그동안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경제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적이 일찍이 없다.

지난 60년대초 섬유산업의 혁신에서 보았듯이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가 그 역할을 구체적인 시행자에서
물러나 기준과 룰을 확립해 제도적으로 이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확립한다는 것은 시장경제 활성화의 전제이기도 하다.

정부가 인내하지 못하고 외형적이고 성급한 결과만을 위해 계속 개혁의
시행자로 머물다가는 자칫 70년대 관치경제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새롭게 전개되는 경제환경을 직시하고 이에 대응해
자주성 확보와 생존을 유지할 개혁에 스스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

외형적인 경제지수의 낙관적인 움직임은 그 바탕위에 놓여 있는 경쟁력과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물리적으로 빅딜이 이루어지고 부채비율이 낮아져도 기업의 경영자가
의지를 갖고 혁신과 합리화를 통해 수익성 향상과 부채 상환력 확보에 노력
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것이다.

이와같은 노력은 개별 경제주체들이 개혁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율적
의지로 추진해 나갈때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제까지 정부의 개혁조치가 제도적이고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개선이라면
이를 운영해 능력의 극대화를 추진하는 소프트웨어는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해 능동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