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4일 의회에 제출한 "99년 대통령 경제보고서"에
서 무역적자가 미국경제에 나쁜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회와 산업계에서 일고있는 보호무역주의가 미국등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아시아경제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클린턴대통령이 지난달 부활된 "슈퍼 301조"와 "타이틀7"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클린턴대통령은 백악관 경제자문회의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7년째 지
속되고 있는 미국의 장기 호황으로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활발
한 투자와 고용 확대에 연계된 것으로 경제 약화의 상징이 아니라고 지적했
다.

그는 아시아경제위기로 미국의 항공기 수출이 감소한 반면 아시아의 값싼
철강과 섬유및 의류 수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고용 감소는 건설과 서비스 정보산업 쪽에서 충분히 보
충되었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미국이 다른나라에 무역보복
을 가하면 상대국도 이에 맞서게 돼 결국 무역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
려하고 이는 특히 아시아 경제회복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0년대에도 잘못된 보호주의가 대공황을 가속화시켰었다고 덧
붙였다.

워싱턴=양봉진특파원 bjtang@aol.co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