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적이 우수한 공기업은 2001년부터 인사와 조직은 물론 예산상에
전면적인 자율권을 갖게 된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4일 "공기업 경영평가를 토대로 경영혁신
실적이 우수한 공기업 대해선 사장과 해당부처 장관이 경영계약을 체결
한뒤 경영을 자율에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인사와 조직 뿐 아니라 예산편성의 자율권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상 공기업에 대해선 예산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정원과 조직을 예산과 연계시켜 자율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신 약속한 경영계약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점검해 성과가 부진
하다고 판단되면 다음해 예산을 줄이고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등 사후
대책을 취하게 된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