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속개된 "기아사태 청문회"에선 기아에 대한 "부도유예협약"을 놓고
특위위원들과 강 전부총리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특위위원들은 "시장주의자"였던 강 부총리가 "부도유예협약"이라는 가장
"반시장적"인 정책을 고집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부도유예협약이 기아처리를 지연시켰고 나아가 2개월의 유예기간을 대책
없이 낭비함으로써 환란을 초래한 원인이 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맞서 강 전부총리는 당시 상황에선 기아를 부도처리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재계순위 8위의 기업을 바로 부도처리시켰을 때의 후유증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정치권도 언론도 모두 기아를 즉각 부도처리하는데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특위위원들에 역공을 취하기도 했다.

특위위원들은 부도유예협약이 오히려 기업들의 "역선택"을 부채질해 부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어준선 의원은 "부도유예협약 때문에 건실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줄줄이 부도났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기아처럼 채권단과 기업간에 의견이 맞설 경우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강 전부총리는 "대기업부도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논리를 폈으나 의원들의 잇단 질타에 결국 "약점의 소지가 있었다"고
정책실패를 시인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