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적인 임금정책이 완전고용을 유지시킬수 있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 그러한 수단은 경제체제의 자동조정을 보장할수 없다"

- 케인스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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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의 경제이론은 크게 고용, 이자, 임금이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케인스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던 문제는 영속적인 불완전고용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케인스에 따르면 한 나라의 고용수준은 유효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완전고용수준에서 저축이 투자를 초과한다고 하면 총수요는
완전고용을 유지하기에 불충분해진다.

이같이 유효수요가 부족함에 따라 국민소득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불황이 발생하게 되고 감소된 국민소득으로부터 저축이 감소해
투자와 일치하고 불완전고용 균형에 이르게 된다.

케인스에 따르면 저축이 투자를 초과해 유효수요가 부족한 경우
불완전고용은 불가피하게 되며 경제체제내 완전고용을 회복시키려는
어떠한 내재적인 경향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이 부정된다.

케인스 이론의 두 번째 핵심은 이자율이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가져온다고
하는 고전파 이론을 부정하는 데 있다.

즉 저축이 투자를 초과한다면 고전파에서 주장하듯이 이자율 하락이
아니라 고용과 국민소득의 감소에 의해 저축이 투자와 일치하게 된다.

케인스는 이자가 저축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유동성을 포기한 데 대한
보수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케인스에 따르면 이자율은 각 개인의 유동성선호와 중앙은행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유동성 공급간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저축이 증가한다고 해도 이자율은 불변할 수 있다.

케인스가 이자율을 저축과 투자간의 균형을 보장하는 변수로 보는 견해에
반대한 데엔 두가지 이유가 지적된다.

첫째 이자율이 충분히 낮아 유동성공급의 증대가 있더라도 이자율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전망이 극히 비관적이라면 이자율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완전고용을 달성할 만큼의 투자를 늘리지 못한다는
근거에서다.

따라서 완전고용을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정부부문이 공공투자를
증대시키는 일이 불가피하다.

실상 케인스 자신이 일반이론을 쓰게 된 동기도 공공투자는 민간투자를
구축함으로써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영국 재무부 견해
(Treasury view)를 반박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케인스에 따르면 공공투자는 민간투자를 구축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이에 의해 생긴 소득증대는 민간기업에 투자증대에 대한 유인 및 낙관적인
전망을 줄 수 있다.

나아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총투자가 증가한다면, 주어진 소비성향하에서
총수요 및 고용이 늘뿐 아니라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통해 최초
투자증가보다 더 큰 비율로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케인스 이론의 임금이론은 임금인하와 관련한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통해 총체로서의 경제를 분석하는 거시적
방법론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케인스 이전의 고전파적 사고방식은 임금인하는 생산비의 하락을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만약 실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노동조합 등의 압력에 의해서
임금이 경직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됐다.

이에 대해 케인스는 임금을 생산비 측면에만 집중시켜 파악하는 이와
같은 개인주의적 이론은 총체로서의 경제사회를 분석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즉 임금인하의 생산비감소효과와 더불어 임금의 총수요감소효과(개별기업
차원에서 보았을 때 임금인하)는 생산비 하락에 해당하지만 사회전체
차원에서 보면 임금인하는 임금소득하락을 통한 총수요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케인스에 따르면 임금인하는 유효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오히려
고용수준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우식 <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mwoosik@gias.snu.ac.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