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과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공기업이 다음달부터 처음으로 부당내부
거래 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포철 등 17개 정부투자.출자및 재출자기관과 75개
자회사에 대해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달중 예비조사를 거쳐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짙은 업체를
선정,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부실 자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금과 자산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집중 파헤칠 방침이다.

또 사업을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자산 인력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에도 조사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당내부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위는 이들 공기업에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 공기업 구조조정 촉진용 =공기업들은 올해 본격적으로 자회사 정리 등
구조조정 작업을 단행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들도 자회사에 대해
부당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해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서 부당내부
거래 사실을 여러 건 적발했었다.

주택공사가 자본잠식상태인 자회사 (주)한양에 자금지원을 한 사례나
도로공사가 고속도로관리공단에 임대료를 면제해 준 사례, 한국통신이
한국TRS에 과다한 대가를 준 사례 등이 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자회사에게 자금이나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
하는 행위를 차단해 공기업부문에서도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근절되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공기업분야에서도 경쟁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어떻게 조사하나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그러나 올해 법개정을 통해 확보한 계좌추적권(금융정보자료요구권)은
이번 조사에서는 활용되지 않는다.

이 권한은 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쓰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
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계좌추적권없이도 공기업의 부당지원 행위는 거의 대부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가 드러난 공기업에 대해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매길 방침이다.

공기업의 규모가 5대 그룹만큼 크지는 않지만 30대 그룹내 중견그룹
정도의 규모는 되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 공기업 ]

<> 포항제철 : 포스틸 등 16개사
<> 한국통신 : 한국TRS 등 13개사
<> 한국전력 : 한전정보네트웍, YTN뉴스 등 7개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냉장 등 7개사
<> 대한주택공사 : 한양 등 4개사

<> 도로공사 : 고속도로관리공단 등 3개사
<> 토지공사 : 한국토지신탁 등 2개사
<> 한국방송공사 : 연합뉴스 대한매일 등 9개사
<> 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기술공단 등 2개사
<> 한국관광공사 : 경주관광개발공사

<> 석유공사 : KCCL 등 2개사
<> 지역난방공사 : 일산도시개발 등 3개사
<> 가스공사 : 한국가스기술공업 등 2개사
<> 한국감정원 : 한국부동산신탁
<> 성업공사 : 대한부동산신탁

<> 한국종합기술금융 : 기술복권판매
<> 담배인삼공사 :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