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수.축협의 일부 단위조합들이 턱없이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수.축협의 예대금리차는 은행보다 최고 2.1%포인트가 높다.

서민들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금융기관들이 사실상 고리대금업
을 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상호금융기관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도 물리지 않는 특혜가 주어진다.

농가부채에 허덕이는 농어민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쳤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21일 "상호금융의 대출금리체계 및 현황" 보고서를 통해
농.수.축협 단위조합 가운데중 일부 개별조합이 대출기준금리를 최근에도
연 20%에 가까운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 단위조합의 경우 작년말 현재 최고 기준금리를 조합원에게는 연
16.0%, 준조합원은 연 18.0%, 비조합원은 19.0%를 적용했다.

수협은 최고 연 18.0%에 달했다.

여기에 신용도에 따라 가산되는 고객별 차등금리(농협 최고 3%포인트)와
만기연장시 덧보태는 기간가산금리(최고 1%)를 감안하면 연 23%이상의
고금리를 아직도 받고 있다는 얘기다.

농.수.축협 단위조합에서 운영하는 상호금융의 일반대출 평균금리(농협
신규취급기준)는 작년 11월 연 14.4%로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97년 10월
연 13.3%보다 1.1%포인트가 높았다.

이는 신협의 연 15.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은행(12.0%)이나 은행신탁
(13.6%)보다 높다.

은행의 가계대출금리(13.5%)와 비교해도 0.9%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농협 단위조합의 예대금리차는 5.6%포인트로 은행의
3.5%포인트보다 2.1%포인트가 높았고 수협도 4.2%포인트나 되는 등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이들 농.수.축협이 과거 고금리기간에도 수신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아 은행권에 비해 금리를 낮추는데 부담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외환위기이전 연 10.8%에서 98년 3월 17%로
올랐으나 농협 정기예탁금은 연 10.6%에서 98년 6월 13.5%로 소폭 상승했다.

그런데도 영농자금등 서민들의 대출에 이같은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상호금융권 총자산은 지난해 9월말 현재 69조4천억원으로 대출금은
64.5%인 44조8천억원에 달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