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를 불법 복제해 사용하다 적발된 정부및 공공기관은 "블랙
리스트"에 등록돼 예산삭감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정부 공공기관은 올해말까지 SW를 1백% 정품만 사용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0일 SW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정부및 공공기관이 SW정품 사
용을 유도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 공공기관 SW정품사용 촉진방안"
을 국무조정실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통부는 검찰및 경찰의 협조를 얻어 이들 기관의 SW불법복제실태를 정기
적으로 점검,불법복제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기관장 경고를
하고 예산 책정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불법복제기관이나 복제품 리스트를 소프트웨어진흥원에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정부 공공기관이 SW구매재원을 확보할수 있도록 SW 구매예산을
99년 하드웨어구입비의 20%로 책정한데 이어 2000년에는 25-30%선으로 늘리
는 방안을 예산청과 협의중이다.

또 SW구매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업무용 SW를 다양하게 지정해 이들이 손
쉽게 필요한 SW를 살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