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통신 문화 관광 등 고용효과가 높은 신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들 산업에 세제 및 금융상 혜택을 주고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국경제신문사가 펼치고 있는 OMJ(One Million Jobs
1백만 일자리 만들기) 캠페인의 자문교수단이 제시한 실업해결 방안과 일치
하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종합실업대책"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연평균 실업률이 7.5%, 실업자수가 1백63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보다 35.7% 증가한 7조6천9백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백75만명
에게 공공근로사업과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문별 수혜인원은 <>공공근로사업 33만명 <>고용유지지원 1백2만명 <>직업
훈련 32만명 <>실업급여 53만명 <>한시적 생활보호 57만명 <>기존 생활보호
1백16만명 등이다.

또 정보통신 관광 문화 보건의료 유통산업 등을 고용창출.부가가치.외화가
득효과가 높은 신서비스산업으로 지정,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산업에 대해 사치성 소비재산업 차원에서 가하던 각종 제재를 없
애고 수출관련산업과 맞먹는 수준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32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
램을 수요자중심으로 개편, 지난해 19%에 그쳤던 재취업률을 50%대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뒤 적극적인 고용창출 대책을 추진
키로 했다"면서 "실업자수는 1.4분기중 1백70만~1백80만명에 달하지만 하반
기들어 1백50만명대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