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8개 전문 자격사의 보수가 자율화된다.

변호사 수임료는 2000년부터 자율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카르텔 일괄 정비법"이 오
는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수체계가 자율화되는 전문자격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
리사 건축사 수의사(동물병원진료비)행정사 노무사 등 8개이다.

그동안은 해당 사업자단체나 관련 협회가 서비스수준과 관련없이 보수를 결
정했지만 앞으로는 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건교부 장관이 해외건설업자들이 수주경합을 벌여 낙찰가가 떨어지는 것
을 막기 위해 해외공사 수주자를 지정했던 제도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외국의
국제입찰에 국내 사업자들이 참가할때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출입가격을 조절
했던 제도가 2월부터 모두 폐지된다.

이밖에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보험료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
했던 제도는 2000년부터, 비살균 탁주(막걸리)의 지역공급제한도 2001년부터
없어진다.

이에따라 앞으로 보험료율은 보험사간 경쟁에 따라 차별화돼 피보험자의 부
담이 줄어들고 특정 지역의 막걸리도 전국에 보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