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조효상 영장전담판사는 8일 국회 529호실 안기부 문서
사건과 관련,검찰이 한나라당 총무국 부장대우 한일수(33)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신분이 확실해 도주 및 증거인멸
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한씨등 한나라당 당직자 3명에 대해 지난해 12월31
일 국회 529호실에 난입하면서 국회 사무처직원들을 밀치고 문을 부순 혐의
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