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청문회 국정조사계획서가 처리됨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위한 1차 준비작업은 마무리됐다.

이날 국민회의에선 여당 단독의 청문회는 의미가 반감되는 만큼 시기조절
을 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으나 결국 계획서를 강행 처리했다.

이는 여권 수뇌부가 한나라당이 불참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청문회
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회의보다는 자민련측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문회의 의제는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 <>기아사태 <>종합금융사
인.허가및 부실감사 실태 <>OECD가입 등 과도한 대외개방정책 <>한보사건
<>PCS사업 인.허가 문제 등 6개로 결정됐다.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미 국회를 통과한 조사계획서를
변경하기가 어려운 만큼 의제의 변경은 이뤄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여야 협상이나 여권내 의견조율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통과된 계획서에 증인 명단을 빼놓은 것은 여권 내부의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한나라당과 협상할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여권은 당초 40여명선의 증인채택을 검토했으나 일정 등을 감안, 일단
김영삼 전 대통령과 차남 현철씨를 포함해 20명선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참고인도 환란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임창렬 경기지사 등 20명 내외로
국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일단 강경식 나웅배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경식 전 한은총재, 윤진식 전 청와대경제비서관, 윤증현 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뒀다.

또 기아 및 한보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선 김선홍 전 기아그룹회장,
이신행 전 의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총회장 등의 증인채택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류시열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 등 한보사태와 관련된 은행장과
PCS사업 인허가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석채 전 정통부장관,
김기섭 전 안기부차장 등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청문회에 부를 방침이다.

여권은 기업총수의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가급적 참고인으로도
부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오는 15일부터 30일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내부 의견조율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든 한나라당과의 협상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시기는 당초보다 2~3일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당분간
한나라당의 특위 참여를 기다릴 것이며 (경제청문회 기간도) 한나라당이
요청할 경우 신축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