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업의 잉여 생산시설을 감축하는등 공급부문의
개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버블경제의 후유증인 불량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기업세제와
파산관련법 개정,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통산성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정책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통산성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잉여설비와 유휴토지 등 버블기에 형성된
기업의 불량자산 줄이기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통산성은 이를위해 설비폐기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한편 부동산증권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불량자산 정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축시켜 기업의 슬림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혁을 위해 통산성은 산업정책국 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산업체질 활성화 특별 태스크포스"를 연내에 발족, 오부치 총리가 지시한
산업재생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