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이 51% 이상인 컴퓨터제조업 광학기기 자동차부품 등 20개 첨
단업종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김종필)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
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개발부담
금이 면제되는 사업 시행자가 당초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을때 천
재.지변에 따른 이유가 아닐 경우 감면된 개발부담금을 추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두는 공동주
택의 기준을 20세대 이상에서 1백5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령도 개정,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나 학교의 교원이 소속기관과는 별도로 정부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