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내년 경제와 내각제 논의 .. 신상민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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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
내년 경제는 어떨까.
국제통화기금(IMF)은 성장률을 마이너스 1%로, 관변연구소들은 2%정도로
점치고 있는 모양이다.
어느 쪽이건 마음에 드는 숫자는 못되지만 올해와 비교하면 상당히 좋아진
다는데 시각을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
물가상승률에 실업률을 보태고 성장률을 뺀 이른바 고통지수라는 것으로
보더라도 올해보다는 좋은 숫자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 보통 사람들이 피부로 느껴야할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좋을
지는 정말 의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활인들이 느껴야할 고통은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지
가 않다.
실업률이 올라갈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빅딜 등 사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10만여명의 공무원감축계획, 거의
일자리를 얻지못한 내년 2월 대학졸업자 등 신규실업자를 감안하면 실업률이
올해 7%에서 내년 8%로 올라갈 것으로 본 IMF전망은 오히려 너무 낙관적인
감조차 없지않다.
봉급이 오를 사람보다는 그렇지못할 근로자가 절대다수일 것이고, 고용조정
으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 퇴직위로금은 올해보다도 못할 것 또한 너무도
분명하다.
정부전망대로 경기가 2.4분기 또는 3.4분기초에 바닥을 친다하더라도, 피부
에 와닿는 경기는 아무래도 내년내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낮이 가장 짧은 동지무렵보다 1월이 더 춥게 마련이듯 경기회복기의 체감
경기는 으레 그렇게 시차가 있게 마련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번 경기순환국면에서는 저점통과 이후 경기회복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느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쩌면 동지에서 춘분까지가 6개월이
될지도 모른다.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이제 더이상 어렵게 될 경제구조, 새로운 실업증가
를 막기위해 필요한 5~6%성장도 앞으로는 용이하지않게 됐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내년 경제는 한마디로 걱정스럽다.
체감경기가 나아질 까닭이 없는데도 장밋빛 환상은 갈수록 팽배하고 있는
듯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주가는 연일 오르고 원화가치도 치솟고만 있으니 그런 착각에 빠지게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제적인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들의 시각만봐도 그렇다.
그러나 달러당 1천1백원대를 넘나드는 원화시세가 적정한지는 의문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1인당 1만달러의 소득 등 정치적 시각의
가치판단 때문에 원화고평가에 집착하다가 IMF를 자초한 어리석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말 환율을 달러당 1천3백~1천3백50원으로 보고 수출계약을 맺은 중소기업
들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다.
이대로 둬도 국제수지가 흑자를 내고 외채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
지만,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거취도 걱정이다.
한반도에 긴장상태가 조성되거나 해외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일거에
빠져나가기 꼭 좋게 돼있다.
원고가 추가적인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 또한 분명하다.
수출이 부진해 경상수지가 나빠질 경우 금융시장이 또 한차례 요동을 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IMF가 유동성공급확대정책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고,
그래서 국내금리가 다시 오르는 등 경기회복에 적신호가 켜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정치상황이다.
벌써부터 말도 많은 내각제논의는 내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두 여당이 내각제를 놓고 티격태격해도 큰 일이지만, 당초 약속대로 개헌
추진작업에 들어간다면 더욱 큰 일이다.
정치제도로서 내각제가 좋으냐 나쁘냐는 것은 다음다음 문제다.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그것이 몰고올 부작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기의 경제를 위해 절대로 필요한 정국안정이 근본부터 위협받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내각제논의가 본격화하면 대내외적으로 현정부의 리더십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2000년4월로 예정돼있는 총선분위기가
내년봄부터 앞당겨져 사회적 분위기이완이 경제를 짓누르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이래저래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몽니부리고 싶은
기분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
내년 경제는 어떨까.
국제통화기금(IMF)은 성장률을 마이너스 1%로, 관변연구소들은 2%정도로
점치고 있는 모양이다.
어느 쪽이건 마음에 드는 숫자는 못되지만 올해와 비교하면 상당히 좋아진
다는데 시각을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
물가상승률에 실업률을 보태고 성장률을 뺀 이른바 고통지수라는 것으로
보더라도 올해보다는 좋은 숫자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 보통 사람들이 피부로 느껴야할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좋을
지는 정말 의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활인들이 느껴야할 고통은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지
가 않다.
실업률이 올라갈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빅딜 등 사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10만여명의 공무원감축계획, 거의
일자리를 얻지못한 내년 2월 대학졸업자 등 신규실업자를 감안하면 실업률이
올해 7%에서 내년 8%로 올라갈 것으로 본 IMF전망은 오히려 너무 낙관적인
감조차 없지않다.
봉급이 오를 사람보다는 그렇지못할 근로자가 절대다수일 것이고, 고용조정
으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 퇴직위로금은 올해보다도 못할 것 또한 너무도
분명하다.
정부전망대로 경기가 2.4분기 또는 3.4분기초에 바닥을 친다하더라도, 피부
에 와닿는 경기는 아무래도 내년내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낮이 가장 짧은 동지무렵보다 1월이 더 춥게 마련이듯 경기회복기의 체감
경기는 으레 그렇게 시차가 있게 마련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번 경기순환국면에서는 저점통과 이후 경기회복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느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쩌면 동지에서 춘분까지가 6개월이
될지도 모른다.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이제 더이상 어렵게 될 경제구조, 새로운 실업증가
를 막기위해 필요한 5~6%성장도 앞으로는 용이하지않게 됐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내년 경제는 한마디로 걱정스럽다.
체감경기가 나아질 까닭이 없는데도 장밋빛 환상은 갈수록 팽배하고 있는
듯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주가는 연일 오르고 원화가치도 치솟고만 있으니 그런 착각에 빠지게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제적인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들의 시각만봐도 그렇다.
그러나 달러당 1천1백원대를 넘나드는 원화시세가 적정한지는 의문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1인당 1만달러의 소득 등 정치적 시각의
가치판단 때문에 원화고평가에 집착하다가 IMF를 자초한 어리석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말 환율을 달러당 1천3백~1천3백50원으로 보고 수출계약을 맺은 중소기업
들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다.
이대로 둬도 국제수지가 흑자를 내고 외채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
지만,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거취도 걱정이다.
한반도에 긴장상태가 조성되거나 해외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일거에
빠져나가기 꼭 좋게 돼있다.
원고가 추가적인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 또한 분명하다.
수출이 부진해 경상수지가 나빠질 경우 금융시장이 또 한차례 요동을 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IMF가 유동성공급확대정책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고,
그래서 국내금리가 다시 오르는 등 경기회복에 적신호가 켜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정치상황이다.
벌써부터 말도 많은 내각제논의는 내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두 여당이 내각제를 놓고 티격태격해도 큰 일이지만, 당초 약속대로 개헌
추진작업에 들어간다면 더욱 큰 일이다.
정치제도로서 내각제가 좋으냐 나쁘냐는 것은 다음다음 문제다.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그것이 몰고올 부작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기의 경제를 위해 절대로 필요한 정국안정이 근본부터 위협받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내각제논의가 본격화하면 대내외적으로 현정부의 리더십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2000년4월로 예정돼있는 총선분위기가
내년봄부터 앞당겨져 사회적 분위기이완이 경제를 짓누르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이래저래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몽니부리고 싶은
기분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