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향후 남북관계와 경협전망' .. 화해-안보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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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북한 잠수정 침투 등 안보관련 사건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현정부의 대북포용 정책이 좌절될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통일경제연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금강산 관광과
간첩선 침투사건을 계기로 본 향후 남북관계와 경협사업의 전망"이란 주제의
좌담회 참석자들은 안보에 균열이 생기면 교류협력 정책도 손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홍 통일경제연구협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서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호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경환
LG상사 지역개발팀 부장 등은 또 금강산 관광사업 등 현대의 대북경협사업이
남북관계의 진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담회 내용을 간추린다.
=======================================================================
<> 사회(김태홍 회장) =현재 남북관계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강산 관광을 계기로 남북경협사업이 확대되는 전기를 마련했지만 북한의
핵의혹과 간첩선 출현 등 불안요인이 있다.
이 상반된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김용호 교수 =현재 남북관계는 대결이냐, 화해협력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는 주로 북한의 내부적 상황변화에서 발생한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체제가 들어선 후 경제난 극복을 위해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내외적 제약 때문에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 전홍택 연구위원 =금강산관광과 간첩선 출현 등 대립적 일련의 사건은
동반자적 관계와 적대적 관계가 공존하는 남북관계의 기본적 성격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들 사건이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정경분리를 통한 경협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은 화해협력과 안보가 병행될수 있다는 확신을 국내.외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간첩선 사건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대북 포용정책이 손상을 입는다.
<> 장경환 부장 =남북경협이 만 10년을 맞고 있다.
간첩선과 같은 정치적 사건은 항상 발생해 왔다.
그러나 교류가 중단된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대의 금강산사업은 북한의 경제적 필요와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시기적
으로 맞아 떨어진 결과다.
이는 북한의 본질적 변화가 아니라 한정된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경협의 측면보다는 인적교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 사회 =한국과 미국은 지난 11월 22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현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금강산관광을
지지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김대중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미세한 부분에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한미간 정책조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김 교수 =북한 핵문제가 제기되는 데는 세가지 요인이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미의회의 압력,
북한의 인공위성 시험발사 이후 북한을 경계하는 일본의 불안감에 따른
것이다.
김 대통령은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고 클린턴은 공세적 대응을 제기했다.
결국은 신중 대응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는 올바른 판단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북.미간 지하의혹시설 협상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전 위원 =북핵문제가 제기된 것은 미국내에 존재하는 북한정보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의회에 잠복된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공화당내 대북정책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남북문제는 남한이 주도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간첩선 문제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와함께 미국의 대량무기 확산저지 전략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회 =남북관계에는 예측하기 힘든 돌발 변수가 많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수 있는 금강산 사업은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
<> 김 교수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남북경협의 장래는 단기적으로는 북한
지하시설의 핵의혹이 어떻게 풀리는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끝까지 자신들의 카드를 유지하려 할 것이며 위기에 도달
해야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보와 화해협력이 이론적.현실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쿠바위기때도 미국과 쿠바간 농산물 거래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
하고 싶다.
<> 전 위원 =미 의회의 강경입장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이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강산 관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단순한 금강산 관광은 일정한 관광 수요를 채우면 수요가 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금강산관광을 계기로 경협사업의 저변을 확대해 남북협력사업
을 안정적 궤도에 올려 놓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 =남북교역은 최근 2,3년간 감소해 왔으며 올해는 급감추세를
보였다.
경협 활성화 기대심리는 있지만 실제는 감소하고 있다.
경협활성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 장 부장 =경협도 사업이다.
대북사업 초창기에는 손익에 급급하지 않지만 결국은 이윤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다.
대북경협사업은 첩첩산중이다.
북한은 원료가 없다는 점, 투자시 북한방문이나 상주도 수월치 않다는
점 등이 문제다.
시장도 없고 물류비도 비싸다.
한국의 내수시장도 위축돼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 전 위원 =현재 북한의 생산능력을 고려하면 남북교역은 3억달러 내외가
한계라는 것이 정설이다.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북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인 물류비다.
물류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서해안 공단을 개발해 물동량을 늘려야 하며
장기적으로 육상수송로를 확보해야 한다.
<> 김 교수 =단순교역과 임가공 교역 모두 어려운 시기다.
금강산 사업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 사회 =현대의 대북경협사업은 긍정적 측면도 많지만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위축감을 느끼게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분담 방법과 바람직한 대북사업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 장 부장 =실현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과정을 뛰어넘으면 사업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경공업분야가 유망하다.
투자금액이 작고 인건비는 낮아 중소기업들이 할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기업차원에서는 사활을 걸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진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하다.
<> 전 위원 =중국.대만관계를 봐도 중소업종이 적합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위험을 덜어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중소기업 연합 등을 통해 소액 투자자를 모집,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 하다.
공단이나 일정지역을 정해 개발비용을 합동 부담하거나 토지공사 등이
공단을 개발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춰 줘야 한다.
<> 사회 =현대의 대북 경협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문제점은.
<> 전 위원 =석유 사업은 충격적이다.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은 과거에도 시도한 적이 있다.
나진 선봉지역은 특구로서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
해주, 남포 등 근접지 개발은 해볼만한 사업이다.
그러나 북한의 의지가 필요하다.
<> 사회 =향후 경협사업의 전망은 북한의 변화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과연 변화할 것인가.
<> 김 교수 =비교의 관점이 중요하다.
중국과 비교하면 북한의 변화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10년전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다.
외화벌이를 중시하고 사적소유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또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점도 그렇다.
<> 전 위원 =90년대들어 북한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실험적 조치를 취해
왔다.
헌법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앞으로 보세가공지역을 대규모는 아니지만 꾸준히 확대할 것이다.
<> 사회 =서해안 개방 가능성은.
<> 전 위원 =서해안 개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규모 지역에서 관세없이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외국자본
을 유치할 가능성은 있다.
<> 장 부장 =특구를 만들어도 우리의 요구가 수용된 특구를 만들기 어렵다.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사회 =정부차원의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가.
<> 전 위원 =남북 경제관계는 내국관계로 분류되어 관세는 면제되지만
수출입금융의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물거래에 따른 신용보증을 공적기관이 서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도를 추천하고 싶다.
유휴설비의 반출에 대한 법적 제약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 장 부장 =물류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진출한 남한기업이 공통
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포장재생산 같은 업종을 지원해야 한다.
< 정리=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현정부의 대북포용 정책이 좌절될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통일경제연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금강산 관광과
간첩선 침투사건을 계기로 본 향후 남북관계와 경협사업의 전망"이란 주제의
좌담회 참석자들은 안보에 균열이 생기면 교류협력 정책도 손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홍 통일경제연구협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서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호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경환
LG상사 지역개발팀 부장 등은 또 금강산 관광사업 등 현대의 대북경협사업이
남북관계의 진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담회 내용을 간추린다.
=======================================================================
<> 사회(김태홍 회장) =현재 남북관계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강산 관광을 계기로 남북경협사업이 확대되는 전기를 마련했지만 북한의
핵의혹과 간첩선 출현 등 불안요인이 있다.
이 상반된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김용호 교수 =현재 남북관계는 대결이냐, 화해협력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는 주로 북한의 내부적 상황변화에서 발생한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체제가 들어선 후 경제난 극복을 위해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내외적 제약 때문에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 전홍택 연구위원 =금강산관광과 간첩선 출현 등 대립적 일련의 사건은
동반자적 관계와 적대적 관계가 공존하는 남북관계의 기본적 성격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들 사건이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정경분리를 통한 경협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은 화해협력과 안보가 병행될수 있다는 확신을 국내.외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간첩선 사건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대북 포용정책이 손상을 입는다.
<> 장경환 부장 =남북경협이 만 10년을 맞고 있다.
간첩선과 같은 정치적 사건은 항상 발생해 왔다.
그러나 교류가 중단된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대의 금강산사업은 북한의 경제적 필요와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시기적
으로 맞아 떨어진 결과다.
이는 북한의 본질적 변화가 아니라 한정된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경협의 측면보다는 인적교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 사회 =한국과 미국은 지난 11월 22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현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금강산관광을
지지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김대중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미세한 부분에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한미간 정책조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김 교수 =북한 핵문제가 제기되는 데는 세가지 요인이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미의회의 압력,
북한의 인공위성 시험발사 이후 북한을 경계하는 일본의 불안감에 따른
것이다.
김 대통령은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고 클린턴은 공세적 대응을 제기했다.
결국은 신중 대응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는 올바른 판단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북.미간 지하의혹시설 협상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전 위원 =북핵문제가 제기된 것은 미국내에 존재하는 북한정보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의회에 잠복된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공화당내 대북정책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남북문제는 남한이 주도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간첩선 문제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와함께 미국의 대량무기 확산저지 전략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회 =남북관계에는 예측하기 힘든 돌발 변수가 많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수 있는 금강산 사업은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
<> 김 교수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남북경협의 장래는 단기적으로는 북한
지하시설의 핵의혹이 어떻게 풀리는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끝까지 자신들의 카드를 유지하려 할 것이며 위기에 도달
해야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보와 화해협력이 이론적.현실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쿠바위기때도 미국과 쿠바간 농산물 거래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
하고 싶다.
<> 전 위원 =미 의회의 강경입장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이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강산 관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단순한 금강산 관광은 일정한 관광 수요를 채우면 수요가 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금강산관광을 계기로 경협사업의 저변을 확대해 남북협력사업
을 안정적 궤도에 올려 놓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 =남북교역은 최근 2,3년간 감소해 왔으며 올해는 급감추세를
보였다.
경협 활성화 기대심리는 있지만 실제는 감소하고 있다.
경협활성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 장 부장 =경협도 사업이다.
대북사업 초창기에는 손익에 급급하지 않지만 결국은 이윤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다.
대북경협사업은 첩첩산중이다.
북한은 원료가 없다는 점, 투자시 북한방문이나 상주도 수월치 않다는
점 등이 문제다.
시장도 없고 물류비도 비싸다.
한국의 내수시장도 위축돼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 전 위원 =현재 북한의 생산능력을 고려하면 남북교역은 3억달러 내외가
한계라는 것이 정설이다.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북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인 물류비다.
물류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서해안 공단을 개발해 물동량을 늘려야 하며
장기적으로 육상수송로를 확보해야 한다.
<> 김 교수 =단순교역과 임가공 교역 모두 어려운 시기다.
금강산 사업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 사회 =현대의 대북경협사업은 긍정적 측면도 많지만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위축감을 느끼게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분담 방법과 바람직한 대북사업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 장 부장 =실현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과정을 뛰어넘으면 사업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경공업분야가 유망하다.
투자금액이 작고 인건비는 낮아 중소기업들이 할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기업차원에서는 사활을 걸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진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하다.
<> 전 위원 =중국.대만관계를 봐도 중소업종이 적합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위험을 덜어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중소기업 연합 등을 통해 소액 투자자를 모집,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 하다.
공단이나 일정지역을 정해 개발비용을 합동 부담하거나 토지공사 등이
공단을 개발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춰 줘야 한다.
<> 사회 =현대의 대북 경협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문제점은.
<> 전 위원 =석유 사업은 충격적이다.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은 과거에도 시도한 적이 있다.
나진 선봉지역은 특구로서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
해주, 남포 등 근접지 개발은 해볼만한 사업이다.
그러나 북한의 의지가 필요하다.
<> 사회 =향후 경협사업의 전망은 북한의 변화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과연 변화할 것인가.
<> 김 교수 =비교의 관점이 중요하다.
중국과 비교하면 북한의 변화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10년전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다.
외화벌이를 중시하고 사적소유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또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점도 그렇다.
<> 전 위원 =90년대들어 북한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실험적 조치를 취해
왔다.
헌법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앞으로 보세가공지역을 대규모는 아니지만 꾸준히 확대할 것이다.
<> 사회 =서해안 개방 가능성은.
<> 전 위원 =서해안 개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규모 지역에서 관세없이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외국자본
을 유치할 가능성은 있다.
<> 장 부장 =특구를 만들어도 우리의 요구가 수용된 특구를 만들기 어렵다.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사회 =정부차원의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가.
<> 전 위원 =남북 경제관계는 내국관계로 분류되어 관세는 면제되지만
수출입금융의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물거래에 따른 신용보증을 공적기관이 서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도를 추천하고 싶다.
유휴설비의 반출에 대한 법적 제약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 장 부장 =물류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진출한 남한기업이 공통
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포장재생산 같은 업종을 지원해야 한다.
< 정리=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