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준공예정인 충남 당진화력발전소가 당진군의 방해와 한국전력의
소신없는 태도로 두달이 넘도록 유연탄 하역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이달초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당진화력발전소의 유연탄 하역
작업이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발주기관인 한전측은 당초 지난 10월 9일 하역
업체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으나 당진군의 수의계약 요구에 밀려
8일 돌연 입찰을 취소했다.

당진군은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당진화전 유연탄 하역작업을 당초 지역내
유지들이 설립한 당진해운(주)이 맡아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진군은 당진해운에 자본금의 50%를 출자하고 부군수를 대표이사에,
당진군을 감사로 법인등기까지 했다.

그러나 관련 법에 의하면 공무원과 법인은 각각 주식회사의 임원 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이에맞서 민간하역업체들은 당진군이 재정수입을 올리기위해 지방공기업을
급조, 지역내 하역권을 따내려는 것은 시장경쟁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전과 같은 정부투자기관은 국가에서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투자한
기관에 한해 수의계약을 맺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지자체가 출자 및 출연한 법인과는 수의계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전은 빠른 시일내에 하역업자를 선정하지않을 경우 향후 전력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데도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당진군과 지역 국회의원의
압력을 이유로 입찰을 미루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자체 눈치도 봐야 하고 관련업계도 눈총도 따가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하역업체 관계자는 "당진군이 정치력을 동원, 당진화전의 하역권을
따낸다면 포항이나 광양시에서도 포철과 관련된 하역사업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당진=이계주 기자 leer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