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전문가들은 대기업 구조조정이 빅딜(사업맞교환)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설비를 줄이고 부채비율을 낮춰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이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주최한 "IMF 1년-경제여건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들은 대외환경이 악화될
내년에는 도산 기업의 수는 줄더라도 규모가 큰 대기업의 도산 위험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대규모 출자전환이나 부채탕감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 IMF가 보는 한국경제개혁의 평가(존 다즈워스 IMF 서울사무소장)

금융부문 개혁은 상당 부분 진전이 이뤄졌다.

이미 5개 은행을 포함한 총 90개의 금융기관이 폐쇄 내지는 영업정지됐다.

금융개혁을 위해 현재까지 약 40조 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금감위의 권한이 강화됐고 감독방식도 국제결제은행(BIS) 수준으로 향상
됐다.

앞으로 보다 힘들고 더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구제를 받은 은행들의 자본이 아직도 취약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불황의
여파에 따른 부실여신이 증가할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의 부담도 커질 것이다.

금융부문에 비해 기업부문 개혁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이는 두 부문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5대 그룹에 대해서는 빅딜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과잉설비와 부채비율
감축을 통해 구조조정의 최종목표인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최근 5대 그룹과 정부와의 합의는 아주 긍정적이지만 부채비율 축소 계획은
현실성이 다소 의심스럽다.

진정한 구조조정 즉 경영방식의 혁신, 설비 합리화, 자산매각 등을 통한
소유권 분산 등을 달성하는 데는 1년은 분명히 불충분하다.

향후 수년이 걸릴 이 기업부문의 개혁이 한국경제 회생의 열쇠를 쥐고 있다.

<> 한국의 대외신인도 변화와 향후 전망
(알렝 페니코 파리국립은행 서울지점장)

대외 신용도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외채의 GDP 대비 비중과 전체 수출액중
외채의 원리금 상환 비중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총외채 비율은 올해 약 50%선에서 내년중에는 45%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액 대비 외채 상환 비중은 약 18%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보유고는 99년말에는 6백50억달러 즉 약 5개월치 수입액에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4년동안은 외환보유고가 평균 2.5개월치 수입액에 불과했다.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지난해의 7.7배에서 올해는 0.9배, 내년
에는 0.5배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희망적 소식은 분명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에 현혹
돼서는 안된다.

불행히도 해외 유통시장에서는 은행채에 대해서는 5%의 가산금리가, 4년만기
국채에 대해서는 여전히 4%가 넘는 가산금리에 붙어 있다.

올해 금융부문 개혁에 투자된 공적자금은 벌써 GDP의 17%에 달한다.

불황에 따른 부실여신의 증가에 따라 내년에도 정부는 금융부문에 대한
공적자금의 지원을 늘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이 건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고객인 대기업들이 부채비율을 5백% 이상인
상황에서 건실한 은행도 살아남을 수 없다.

재벌의 과잉 중복투자 축소가 관건인 것이다.

<> 한국의 국내 금융환경
(리처드 새뮤얼슨 워버그딜론레드증권 서울지점장)

99년중에도 상당히 많은 위험요인들이 있다.

국제경제 환경이 악화돼 수출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실업증가와 소비감소에 따라 내수 성장도 어려울 것이다.

해외투자 자금의 유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원화의 약세가 예상된다.

99년말에는 달러당 1천6백원 2000년말에는 1천7백50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은 2000년말까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부채비율은 99년말까지는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사들의 부도 위험은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출자전환이나 다른 형태의 부채탕감은 필수적인 조치이다.

현재 도산기업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도산기업의
수는 줄어드는 대신 규모가 큰 대기업의 도산이 우려된다.

한국 기업들은 소속 기업집단에 따라서 구조조정의 동기가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다.

5대 그룹은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측
에서는 그룹들간의 사업부문의 거래에만 집착하고 있다.

문제는 구조조정에만 관심이 치우친 나머지 설비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수익은 1999년말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이 되어야 다소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수익성 호전도 소수 기업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 정리=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