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산업사회는 노동 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정보및 지식이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 생산요소로 등장한다는 점은
보편화된 인식으로 굳어진지 오래다. 따라서 중후장대한 장치산업위주의
우리 산업구조를 지식기반위주로 바꾸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돼 있다.

정부가 지난 4일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디자인 관광 문화 정보통신등
4개분야에 내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7조2천억원을 투입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키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IMF체제하의 극심한 불경기로 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 서비스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은 고용창출이라는
또 다른 단기적 성과도 기대해 볼수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등 실무적인
조치만으로는 미흡하다.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 모두가 앞으로 형성될
새로운 산업사회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정부의 정책대응도 이를
바탕으로 종래의 고정관념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새로운 틀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새로운 산업출현을 반영해 산업분류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 우선으로 돼있는 산업지원시책을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또 소비업종으로 인식돼 각종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관광 문화산업 등에 대한 정부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창의성을
살려주는 일도 중요하다.

이번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는 4개부처의 지식산업육성대책과는 별도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이 "신지식인"의 필요성과 사례를 보고했다고 한다.
여기서 신지식인이란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사회에서
우대받는 지식인을 고급지식의 소유자로 한정했던 종래의 고정관념은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목해 볼 가치가 있는 주장이다.

사실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은 기술및 전문인력의 개발이 좌우한다. 때문에
이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와 연구성과를 기업에 확산시켜 실용화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도 마찬가지다. 방대한 투자가 수반되는
정보화사업도 정부주도로 추진할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사업은 기존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부가가치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4개분야의 육성방안은 많은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실효성있게 추진될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공허한 약속이
되지않도록 재원조달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철저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