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건국추진위원회가 특별대책팀을 구성, 정부 혁신이나 정치개혁을 추진
하는 것은 물론 "정치판 다시짜기"를 꾀할 것이라는 의혹이 세차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3일 그동안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여권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자민련도 연 이틀째 제2건국 운동의 정부 주도에 우려를 표시하며 순수
민간운동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현 여권핵심부는 파문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의혹이 쉽게
가실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제2건국위와 관련된 여권의 "기본계획"이 바뀌지 않는 한 현
정부들어 발생한 "총풍조작 의혹"과 함께 이를 새로운 정치쟁점으로 확대
재생산해 나갈 태세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 자문
기구인 제2 건국위가 당, 안기부, 검찰 등의 정부조직에 대해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초 권력기관"이 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당직자들도 "제2 건국위가 하는 것을 보니 구 소련 시대의 KGB, 북한의
노동당과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안택수 대변인은 "제2 건국위가 대통령령으로 편법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법정신이나 정부 조직체계로 볼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것"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인식 아래 "제2 건국위" 지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당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민련 이완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 주도의 운동에서 민간
주도의 운동으로 바뀌어야 하고 일체의 정치성이 배제된 순수 시민운동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념 지향적인 운동보다는 실제 사회생활에 필요한 실용주의적
개혁운동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준 총재도 "추상적이고 공허한 정치적 구호를 내걸기 보다는 우리의
사회.경제 생활속에서 고쳐나가야 할 작고 쉬운 문제부터 다뤄나가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자민련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제2건국위의 활동 방향은 특별대책팀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부조직 개혁과 민원행정 관여 등 공공개혁 작업 주도
와는 크게 다른 개념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2일 열린 "제2건국운동을 위한 당개혁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채)회의에서도 정부주도의 문제점과 정치성 등이 상당히 강도 높게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지만 자민련이 제2건국운동의 "정치성" 문제에 이처럼
경계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은 이 조직이 차기 총선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다.

특히 향후 자민련의 내각제 개헌 추진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도 자민련의 이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2건국위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강래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일 "태스크 포스가 구성돼 과제별로 연구 중인 것은 사실"
이라며 정부 부문 개혁 등에 관한 구상을 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이 수석은 그러나 "태스크 포스의 연구결과는 제2 건국위의 기획단 상임위
공동위원장단 등 4단계의 검토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별대책팀이 부처개혁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도 이는 어디까지나
초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2건국위가 정부나 사회전반의 개혁작업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