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수산물과
임산물 개방협상을 놓고 뒤늦게 논란이 분분하다.

재경부와 농림부 일각에선 "너무 조급하게 개방을 약속함으로써 실익을
챙기지 못하는 정책오판을 범했다"고 비판한다.

이에대해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협상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개방정책에 불만을 품은 일부의 의도적인 비판"이라고 일축한다.

"일본이 아예 거부한 판국에 너무 앞서 나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외교부
시각은 정반대다.

정의용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은 "APEC의 개방분위기를 선도한다는 기본전략
에 따른 것"이라면서 "일본이 끝내 자국시장을 개방하지 않거나 다른
회원국이 미온적일 경우 우리도 백지화시킨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APEC 다른 회원국과의 개방형평문제 =재경부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기자유화(EVSL) 협상에서 수산물개방을 85%, 임산물의 경우 80%를 각각
2001년부터 개방키로 한 것은 일본 중국 등에 비해 너무 앞서 나갔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본이 대폭 개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오판한 나머지 당초 개방스케줄
보다 앞선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대해 외교부의 정의용 조정관은 "회의에 가기전에 관련부처와 충분히
논의했고 당초엔 이 보다 더 개방하는 카드를 제시할 계획이었으나 일본
등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최종 카드를 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 한국의 이해득실 =재경부와 농림부 일부에선 "통상교섭본부가 개방
이미지에 치중해 너무 앞서 나간 결과, 개방쇼크가 클 수 밖에 없다"고 주장
한다.

심지어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외교부는 개방정책의 기조를 이해하지 못한 트집이라고 무시한다.

외교부는 "주요 농수산물의 경우 이미 개방됐기 때문에 추가개방의 충격은
크지 않다"면서 "이번 말레이시아 협상에선 일본시장을 겨냥하고 일본정부의
개방정책을 독려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전향적인 개방자세를 취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오징어 명태 갈치 민어 조기 등을 개방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농어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대표품목은 대부분 개방일정에서
뺏다고 주장했다.

<> 향후 이행여부와 전망 =재경부 농림부의 일부 관계자들은 개방폭을
대폭 넓히겠다고 선언한 이상 앞으로 국제협상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국 과다한 개방으로 인해 우리만 손해를 보게된 이상 시장개방일자를
최대한 늦추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는 것이다.

이에대해 정의용 조정관은 "우리 안을 후퇴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있을 다자간 협상에서 전체 회원국의
향방을 보고 이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일본이 끝내 개방하지 않으면
우리도 백지화시킨다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