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 중앙대 교수. 경제학 hongecon@cau.ac.kr >

클린턴 미 대통령은 태평양 상공에서 말레이시아로부터 귀환중인 고어
부통령과 조우하면서 4박5일간의 일본과 한국방문길에 올랐다.

클린턴 대통령의 이번 극동방문은 아시아 금융위기 원인 제공자중의 하나
이자 동시에 해결자일 수 있는 일본과 가장 대표적인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국가인 한국의 경제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경제위기의 해결은 그 진원지인 아시아에서 해답을 찾아야하고 그
해답은 일본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있다는 것이 미국측 시각이다.

미행정부는 아시아 금융위기이후 수입이 급증한 산업부문에서 거센 수입
규제 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철강노조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에 크게 기여해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오늘 도쿄에서 오부치 총리와 클린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클린턴 대통령은 일본의 긴급경기대책(23조8천억엔)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일 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심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관세율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대미 수출이 급증한 철강제품 등 일부 제품에 대해 반덤핑 혐의 등의 우려도
표시한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양국의 입장차이는 크게 좁혀질 것 같지 않다.

미국에서는 소비자 저축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소비자 지출이 폭발적
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는 과거 8년동안 6번의 힘겨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에 애로를 겪고 있는 일본경제를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다.

반대로 세계 최대 채권국인 일본의 경우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을 한단계
낮춘 세계 최대 채무국인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사의 행위를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내일은 서울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구조개혁에 관해 경의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미국이 주도한 IMF처방에 관해 대내외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에서 IMF처방이 조금이라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국가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7%성장이 예상되고 실업자가
1백만명을 넘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정부는 실업자 재훈련등 실업대책에 필요한 세계은행 자금지원의 대폭적인
확대 등을 이번 기회에 미국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우리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의 개혁, 특히 5대 재벌들의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벌그룹 기업들이 상호 채무보증으로 얽혀있어 한두개 부실 기업의
파산은 곧바로 재벌그룹 전체의 파산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음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재벌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국 정부가 이번에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회의에서 일본과 함께 설정한 1백억달러 기금
에서 지원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기금의 반 이상은 아시아 성장 부흥기금(Asia Growth and Recovery
Initiative)의 형태로 금융위기국의 민간부문 구조조정에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첫번째 수혜자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일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도 상당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도 철강 등 일부제품의 대미 수출이 급증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과는 달리 IMF처방에 따라 나타난 자연적인 현상임을 강조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한에 앞서 일요일에는 전방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참관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방한하는 미국대통령의 필수 코스이다.

특히 르윈스키 스캔들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는 클린턴 대통령에게는 세계의
최전방에서 전투복 차림으로 국가원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TV화면이 이번
극동 순방의 가장 큰 수확일지 모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