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계의 시한폭탄인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같다. 선진7개국(G7)외에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의 증권감독당국자
들이 14일부터 런던에서 헤지펀드 규제 또는 감시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계각국은 헤지펀드의 규제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
적인 방안마련에는 의견이 엇갈렸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달말 G7 재무장관
및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도 원칙적인 합의만 발표됐을 뿐이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각국 증권감독당국이 긴급회의를 갖는 만큼 헤지펀드 규제를
위한 공조체제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동안 헤지펀드 규제방안으로 거론된 것들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초단기자본의 이동을 규제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차입규모를
제한함으로써 헤지펀드의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헤지펀드의
운영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차입규모 제한은
헤지펀드에 거액을 빌려줬다가 막대한 손해를 본 대형은행들이 대출을 회수
하거나 자제함으로써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운영실태 공개도 미국의회에서
열리고 있는 청문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헤지펀드의 초단기이동을 어떻게 규제하느냐는 것이다. 일종의
자본거래세에 해당하는 토빈세를 부과하는 방안 및 단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기
자본을 정확히 선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걸림돌이다. 그렇다고 모든 외자
유입을 무차별적으로 규제하면 외자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기 쉽다. 특히 각국간에 강력한 공조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단기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긴급회의가 갖는 또한가지 의의는 헤지펀드 위험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는 점이라고 본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의 두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로 국제금융시장의불안은 일시적으로 잠잠해졌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할 수 없다. 한 예로 러시아의 외채상환 불이행사태로 큰 손해
를 본 헤지펀드들이 엔화를 사고 달러를 투매하자 엔화가치가 불과 한달만에
달러당 1백45엔에서 115엔까지 폭등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또한 지난 9월 파산위기에 몰려 3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롱텀캐피털
매니지먼트(LTCM)는 자본금이 40억달러에 불과하지만 환매조건부 판매계약
등을 통해 1천2백억달러에 달하는 채권과 1조5천억달러에 이르는 파생금융
상품게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하루평균 1조4천억달러가 거래되는 마당에 이처럼 엄청난 헤지펀드의
시장파괴력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이번 긴급회의가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