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단축돼 오는 2001년부터 60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해찬교육부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교원정년을 60세
로 하되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정년단축
에 반대하고 있지만 양당 정책위의장간에는 의견접근이 이뤄져 다음주초 최
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교원정년은 99년 62세,2000년 63세,2001년 60세로 낮춰진다.

교육부는 특히 정년단축으로 교단을 떠나게 되는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예퇴직 수당은 전액 지급키로 했다.

올해 53세 이상 교원에게도 "65세 정년"기준을 적용,명퇴수당을 지급키
로 했다.

교육부는 "52세까지는 정년단축에 따른 불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정년단축으로 퇴직하는 교사와 정년 전에 퇴직하는 교사들에 소
요될 명퇴예산이 3년간 1조5천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자금은 기채
나 차입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정년단축으로 명퇴수당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미리 명퇴신
청을 한 교원들이 많다고 보고 명퇴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받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2월 명퇴를 신청한 교원은 1만3천여명이다.

이와함께 정년감축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
대상자중 일부를 대상으로 "초빙계약제"를 도입,한시적으로 고용하는 방안
도 추진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