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활발히 벌일 수 있도록
에너지특별회계 지원규모를 늘려주고 지원 조건도 완화해 주는 등의
"해외석유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11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IMF(국제통화기금)사태와 구조조정 여파로
기업들이 해외 석유개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다"면서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에너지특별회계 자금중 석유개발 부문에 지원되는 비율이
3~4%에 불과한 점을 감안,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키로 했다.

실제 지난 97년 에특자금은 1조9천8백여억원이었으나 석유개발부문에는
3.7%인 7백26억원만 지원됐고 올해는 2조7백여억원중 3.6% 수준인
7백52억원이 계획돼 있다.

지원규모를 늘리는 방안과 함께 현재 연리 7%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으로 돼있는 상환방법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자금사정 등으로 해외 석유개발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면
국내 다른 업체에 넘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권을 매각할 경우 매각 지분율 만큼 정부 지원자금을
일시 상환토록 해 사업권 양수도가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자부는 민간기업의 경우 단기수익을 기대하고 석유개발에 참여함으로써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한국석유개발공사가
해외석유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8월말 현재 정부가 삼환기업 현대종합상사 LG상사 한화에너지
대우 삼성물산 현대정유 SK 쌍용정유 등 해외 석유개발업체 21곳에
융자해 준 자금은 모두 2억3천4백31만달러로 이중 회수된 자금은
1천6백33만달러 가량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