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예산실은 8일 "99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실제보다 높게 잡았기 때문에 세수결함이
예상된다며 특별회계를 축소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경제성장률(1.8%)이 각 연구소들의 평균전
망치(0.68%)보다 과대 평가됐기 때문에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세수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보다 3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특별회계 예
산을 축소하기 위해 유사한 기능을 가진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세제개편과 관련, 과세 형평을 위해서 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조치를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종합과세"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감면 기준을 더욱 완화하고 부
가세 면제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내년 예산에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3조7천억
원이 편성됐으나 향후 채권발행 증가로 이자비용이 더욱 늘어나고 금리가 오
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예산증가율은 다른 우선순위사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1.8%수준에 그쳤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에 불과,
중소기업 지원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