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시 초.중.고교의 교육비 예산이 크게 줄게 돼 일선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각급 학교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여 음성적인 모금행위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5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2조3천8백78억원으로
지난해 최종 예산액(2조7천83억원)보다 3천2백5억원(11.8%)이 줄었다.

이는 IMF 체제 이후 내국세및 지방세의 감소로 국고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양여금과 서울시전입금등 세입이 대폭 감소한데 따른 것.

예산 삭감으로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운영비는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의 60%, 중.고등학교는 50%수준으로 줄어들게 돼 일선 학교는 심각한 운영난
과 함께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업이
나 단체,개인 등을 상대로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밖에 없으나 경제난에
따른기금 부족이 예상되며 이에따라 모금 금지대상인 학부모를 상대로한
음성적인 모금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