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에 접어든 주택공제조합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금
감자방침에 건설업계가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주택공제조합의 정상화방안이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며
조합자체가 파산될 가능성마저 있어 애꿎은 입주예정자들만 피해를 볼 것으
로 우려된다.

대우 현대산업 삼성 LG등 주요 건설업체 주택사업 실무자들은 4일 정부의
주택공제조합에 대한 자본금 감자조치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가
건설업체들의 출자금 감자를 강요할 경우 적자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 생존
에 위협을 받게 된다"며 감자조치에 반대키로 결의했다.

업체들은 감자조치가 취해질 경우 "감자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기로 하
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감자조치를 내리더라도 최초 5년에 걸친 감자,보증기관
의 다변화등 다양한 관련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주택기금 3조2천억원의 일부를 주택공제조합에 전용하면 건설
업체들의 심각한 경영압박을 일단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관계자는 "신규주택분양사업의 위축과 미분양주택의 급증으로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적자가 뻔한 상황에서 정부가 감자조치를 강행할 경우 그나
마 살아있는 업체마저 죽게된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업체들과는 별도로 중소 업체들도 대형업체들이 감자처분 취소청
구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동참하거나 별도 소송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은 "감자폭만큼 조합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 지금 상황에선 대출금을
갚기가 불가능하다"며 "80%를 감자하기보다 차라기 조합을 부도내는 것이
회사 생존에 도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정부와 조합,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식회사 전환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 예산청 채권금융기관과의 최종 합의가 남아 있지
만 재정부담 최소화와 입주예정자 보호 측면에서 이 보다 좋은 방안이 없다
는 판단에서다.

재정경제부도 건교부로부터 협조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어 입장
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조합파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려,건교부와 공
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방형국 기자 bigjob@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